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가구 3만명 이상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5060만7067명 중 5007만9504명이 신청했으며, 신청률은 98.96%였다. 대상자 중 미신청자는 52만7563명인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9826명,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은 3217명으로 파악됐다. 신청률은 각각 98.91%, 98.96%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평균보다도 신청률이 낮았다.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광주(99.29%), 전남(99.29%), 전북(99.23%), 경남(99.17%), 대구(99.17%) 등 대부분 지역이 99% 내외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서울(98.5%), 경기(98.9%) 등 대도시권은 평균보다 낮았다.
전진숙 의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배제되지 않게 집행절차를 섬세하게 설계하고 미신청 원인 파악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는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개전 이후 지난 9일(현지시간)까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6만7194명이 사망했으며 16만9890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병원으로 이송됐거나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망자 수만 집계하기 때문에 건물의 잔해에 깔린 사망자가 수천명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전 가자지구 인구가 230만명임을 고려하면 전쟁으로 인구의 10%가 사상자가 된 셈이다.
전쟁은 어린이들에게도 가혹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달 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 살해된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수는 2만명을 넘어섰다. 유니세프는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가자지구에서 3000~4000명의 어린이가 팔다리를 하나 이상 잃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가자지구 학교 건물의 90%가 파괴되고 교직원 최소 780명이 사망하는 등 교육 인프라도 대부분 파괴됐다. 남아 있는 학교 건물은 이재민들을 위한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다. 개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생은 74만5000여명이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3월부터 11주간 인도주의적 물자 반입을 봉쇄한 후 기아 위기도 심화했다. 유엔 등이 참여하는 식량 위기 평가 체계인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는 지난 8월 가자지구에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기아로 400여명이 사망했다.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가 주도하고 의학 저널 랜싯이 지난 8일 공개한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6세 미만 어린이 약 5만5000명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1만2800명은 중증 영양실조 상태이며 영양 상태가 양호했을 때보다 사망 위험이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건물도 대부분 파괴됐다. 유엔활동위성프로그램의 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가자지구의 모든 건물 중 약 78%가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지난 8월까지 가자지구의 모든 주거용 건물의 92%와 상업 시설의 88%가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진단했다. 알자지라는 “가자지구 주민의 62%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할 법적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많은 가족이 영구 이주의 위기에 처해 있다. 재건이 시작되더라도 집이나 토지를 되찾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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