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횡포 질타…방미통위 “조사 지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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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05:45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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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4년 전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법이 제정됐음에도 애플과 구글이 여전히 거액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감시 부실을 인정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지속되는 현실과 방미통위의 미흡한 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인앱결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플랫폼의 결제시스템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방식이다. 이용자가 앱 안에서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결제금액의 최대 30%가 플랫폼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된 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신속하게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실효성이 없다. 기껏 만든 법안이 빛좋은 개살구가 됐다”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국회는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러자 두 회사는 외부 결제(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해, 전자결제대행(PG) 수수료까지 더하면 인앱결제와 다를 바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수수료 체계를 그대로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미통위가 구글·애플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적고,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미통위는 2023년 10월 두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앱결제를 강요했다며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방통위가 과징금 시행을 미룬 탓에 올해 (두 회사의) 매출액 변경으로 액수가 420억원, 2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방미통위에서는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의 경우 같은 사안으로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글로벌 추세에 비해 한국의 과징금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한 부과액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애플·구글 과징금 처분 지연 원인을 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기도 했다. “2년 가까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최 의원의 질문에 반 직무대리는 “위원회가 의결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과거 방통위가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돼 온 점을 짚었다. 그러자 최 의원은 “현 정부와 민주당의 정파적 이익 때문에 방통위의 모든 심의·의결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방통위의 2인 구조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려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방미통위는) 2인 체제라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해선 안된다”며 “같은 구조 속에서도 YTN 사유화와 공영방송 이사 불법 선임은 밀어붙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출국금지가 풀린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중 세금을 낸 경우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인원은 2만4509명이었다. 출국금지 인원은 2020년 7399명에서 지난해 383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세급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강제징수 회피 혐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납부 또는 부과 결정 취소로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사업 목적, 신병 치료 등 사유에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도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있다.
최근 5년간 출국금지 해제자 8520명 중 체납액을 낸 사람은 224명(2.6%)에 그쳤다. 체납액을 내지 않은 8296명의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보면 ‘강제징수 회피혐의 없음’ 등 기타가 562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효완성(2392명), 해외사업(279명) 등이었다. 체납액 납부와는 무관하게 해제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에는 출국금지가 해지된 고액·상습체남자 278명 전원이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이들 중 246명은 ‘강제징수 회피 혐의없음’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22명은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풀렸다.
국세청은 출국금지 해제자들에 대한 출입국 내역이나 해제 이후 재지정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국금지자의 1인당 체납액은 매년 늘고 있다. 1인당 체납액은 2021년 첫 집계 당시 12억원에서 지난해 17억40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박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버젓이 해외를 드나든다면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엄격히 심사해 제한해야 하고,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등 출국금지 해제자의 체납액, 출입국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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