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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국감에 선 웨스팅하우스 ‘굴욕 계약’…“공개” vs “안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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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02:22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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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지난달까지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정책·수출을 총괄했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에서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문을 공개해 평가받자고 맞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여당 소속 의원들이 ‘매국 계약’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공개에 반대 뜻을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체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한수원에서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 내용을 공유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미 관계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공개하지 말자고 입장을 선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만 봤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국회 산중위 의결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애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제안했다.
평가도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굴욕’ ‘매국’ 계약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상적’ 계약이라고 맞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계약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한·미 관계를 위해 협정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간 신뢰의 이슈, (한·미) 원자력 협정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산중위는 애초 협정서 공개 여부를 이날 의결 사안에 올리려 했지만, 여당과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의결까지 진행하지는 않았다.
음악 경연 프로그램, SBS <우리들의 발라드>가 일대일 대결인 2라운드에 돌입한다. 14일 방송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 경험자이자 발라드 가수 권진아가 잠시 자리를 비운 가수 크러쉬를 대신해 ‘탑백귀’ 대표로 심사에 참여한다.
2라운드 주제는 ‘이럴 땐 이 발라드’. 첫사랑, 이별, OST 등의 키워드가 준비돼 있다. 일대일로 맞붙어 한 명은 반드시 떨어지는 잔인한 경연의 막이 오른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무대들에 탑백귀 150명의 고민이 깊어진다.
특히 1라운드에서 ‘너를 위해’로 146표를 획득하며 1위로 합격한 ‘제주소녀’ 이예지와 ‘네버엔딩 스토리’로 142표를 받아 3위에 오른 최은빈이 대결한다. 이예지가 최은빈을 지목했다. 탑백귀 대표단 박경림은 “미리 보는 결승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
SBS 에 출연했던 권진아를 연상케 하는 참가자도 나타난다. 차태현이 ‘권진아가 떠오른다’고 언급하는 가운데 과거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먹던 가수 정재형 역시 ‘권진아와 비슷하다’는 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오후 9시 방송.
“코리아는 예술의 노다지올시다. 우리 민족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예술은 그 주제가 우리 코리아에 있단 말이오.” 1953년 파리에 있던 건축가 김중업에게 보낸 김환기의 편지글이다. 이미 70여년 전에 그는 K컬처의 미래를 예상했던 것일까.
북악산 기슭 자하문에 자리 잡은 환기미술관에 들어서면, 그 유명한 무한반복 점화 시리즈의 대형 작품이 공간을 압도한다. 마치 로마의 판테온 천장으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 같다. 그러다 다시 보면 부엉이 눈이 커다랗게 확대되며 내게 다가오는 듯도 하다. 그의 전면 점화 작품을 보고 있으면 신의 입자가 떠오른다. 모든 사물과 현상을 입자로 해석한 그는 시공간을 초월해 저 먼 우주로 향하고 있다. ‘종신형 죄수’가 되어 오만가지 생각을 점으로 표현한 작품은 삼라만상이었다가, 또 심연이 되었다가, 때로는 블랙홀이 되어 관람객을 빨아들인다.
우주를 품은 대작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인 김향안과의 살가운 사랑이나 소소한 일상을 느낄 수 있는 소품도 있다. 그중에는 연필로 간단히 스케치한 ‘마로니에’라는 작품이 있다. 마로니에라는 명칭은 프랑스에서 유래했다. 흔히 가시칠엽수라고 부르는 마로니에는 사르트르의 <구토>에도 등장하는 나무다. 마로니에를 간혹 밤나무로 번역하지만, 전혀 다른 식물이다. 열매가 밤과 흡사한데, 독성이 있다.
그 마로니에는 그들이 이국의 낭만을 즐겼던 파리의 가로수였다. 그는 “파리의 가로수는 마로니에가 으뜸”이라며 “아름드리 마로니에는 파리처럼 늙은 거리에 더 어울리는 나무”라 했다. 여름이면 흰색과 분홍색이 어우러진 아이스콘 형태의 꽃이 핀다. 가을에는 커다란 잎을 툭 내려놓는 키 큰 마로니에는 왠지 모를 감미로운 멜랑콜리가 묻어 있다. 훤칠한 체구와 검은 뿔테 안경 속에 숨겨진 김환기의 우수처럼 말이다. 그의 커다란 버버리 안에 몸을 숨길 만한 작은 체구의 사랑스러운 여인 김향안은 그가 진정 사랑했던 여인이다.
가을에는 더욱 파리를 그리워했던 김환기. “빠리는 벌써 마롱(마로니에 열매)이 떨어졌을 무렵이다. 두부 빛깔 건물의 거리에, 까맣게 서 있을 마로니에 나무를 생각해 본다.”(동아일보 1960년 10월5일)
미술관 입구에는 사랑을 꽃피우던 파리에서 두 사람이 웃으며 관람객을 맞고 있다. 깊어지는 가을, 환기와 향안의 애틋하고 낭만적인 러브스토리도 읽을 수 있는 환기미술관 나들이는 어떠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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