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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경찰,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피해자 신속 송환 추진···종합대응단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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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6 02:40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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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경찰청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된 한국 국적 피의자를 신속하게 송환하기로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에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종합대응단’도 꾸린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15일 캄보디아로 가 관련 문제를 협의한다.
경찰은 14일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63명 중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를 받은 이들부터 신속히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에 구금된 피의자들이 송환되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규모나 납치·감금 피해자의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현재 주재관 1명, 협력관 1명인 주캄보디아 재외공관 파견인력에 협력관 2명을 더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제경찰청장회의 기간인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의 양자회담을 오는 20일로 앞당겼다. 이 자리에서 현지 경찰 관서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국가수사본부에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꾸리기로 했다. 대응단은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조폭 연루 여부 등을 파악한 뒤 범죄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전국의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범죄 신고를 전수 분석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신고된 사건과 경찰에 접수된 사건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 사실이 누락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8월 기준 외교부에 신고됐지만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범죄 신고는 255건이다.
경찰은 또 인천국제공항 캄보디아행 항공편 출국 게이트 앞에 2인 1조로 경찰관을 배치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업으로 속아 출국하려는 취업준비생이나 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청년에게 캄보디아의 실태를 안내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내 자국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며 앞으로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와 서대문구에서도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내년 하반기 유상 운송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자율주행 마을버스인 ‘동대문 A01(장한평역~경희대의료원)’이, 15일부터는 ‘서대문A01(가좌역~서대문구청)’ 이 운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동대문A01은 지역 의료·연구·생활 수요를 감안해 청량리역과 서울바이오허브, 장안2동주민센터 등을 경유한다. 자율주행버스 2대가 투입돼 23개 정류소(왕복 15km)에 정차하고, 75분마다 한 대씩(점심시간대 135분) 하루 6회 운행된다. 평일 오전 9시 첫차를 시작으로 오후 4시 15분 막차가 장한평역을 출발한다.
가좌역~서대문구청을 오가는 ‘서대문A01’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과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가좌역 등을 연결해 행정복지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지하철 환승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버스는 10개 정류소(순환 5.9km)를 순회하며 30분마다 한 대씩(점심 시간대 80분) 하루 14회 운행된다. 평일 오전 9시 20분 첫차가 출발하고 오후 4시 40분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막차다.
운행 개시일부터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도 노선을 검색할 수 있다. 안전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안전요원 등 2인이 상시 탑승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운행에 들어간 서울 첫 자율주행 마을버스 ‘동작A01’ 노선이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심야 자율주행택시와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자율주행셔틀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난 6월 시작한 ‘동작A01’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촘촘한 대중교통 체계 확립을 위해 첨단 미래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증원 지시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충원 규모 등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경찰 파견 여부와 인원, 수사검사 증원 여부 등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수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경찰의 검찰 파견 요청 권한은 대검에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우리가 경찰청과 직접 협의할 수는 없으니, 대검이 직접 (경찰과) 협의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사건은 그해 10월 말레이시아인 밀수범 1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종결됐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백 경정(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다가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동부지검에 합수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검찰 요청이 있으면 백 경정 등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파견과 관련해서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백 경정은 합수팀이 위법하다며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며 “동부지검에 파견된다고 합수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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