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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국방장관 “주한미군, 대북 억지력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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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23:00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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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은 13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먼저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 확장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주한미군의 임무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함께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안보에서는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먼저 한반도의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통일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기동훈련을 선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정부 입장이냐”는 질의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두고 내란이라는 용어의 근거를 물었다. 안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고, (국민) 5200만이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고 피해자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뭘 내란이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강원 평창군은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 첫돌 기념사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이의 성장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에 가족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으로부터 출산 축하금을 받은 후 지역에 계속 거주 중인 만 1세 영아를 둔 가구다.
이들 가구는 평창지역 사진관에서 촬영한 돌사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성문 평창군 기획재정국장은 “한 가정의 첫돌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이번 사업이 부모에게는 따뜻한 추억을,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하는 ‘다 키워드림, 1억5000 평창플랜’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가 현대자동차와 함께 ‘친환경 전기차량(ST1) 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 추진에 나선다. 친환경차 투입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재활용품 수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14일 성북구청 구청장실에서 현대자동차와 ‘ST1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올해 말까지 ST1 기반 재활용품 수거 차량과 스마트 수거 솔루션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북구에서 총 2대의 개조 차량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 지역은 언덕과 골목이 많아 대형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단독·다세대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이다.
성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내연기관 수거 차량의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저상형 플랫폼을 사용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작업자의 근무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 수거 솔루션을 활용한 전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재활용품 수거 거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최적의 이동 동선을 도출해 수거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친환경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차량 도입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기오염과 소음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해 지역 거주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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