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내란중요임무’ 박성재 구속기로···특검, 의견서 230쪽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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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19:51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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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약 4시간40분 동안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네 번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으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 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을 투입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PPT(파워포인트)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230쪽 분량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특히 박 전 장관이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불법 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긴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당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도 계엄에 적극 관여 정황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그동안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던 특검의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경비노동자들이 “휴일근무 수당 등을 체불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한예종은 “과거 노동청 행정지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임금체불을 부인하고 있다. 두 기관의 진실 공방 사이에 끼인 노동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씨(65)는 2021년 5월 서울 성북구 한예종에 경비노동자(공무직 근로자)로 취업했다. 이씨는 고용될 당시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라고 안내받았다. 감단직은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원 등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직종에 적용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다만 감단직을 채용하려면 노동부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한예종은 이씨가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을 물을 때마다 “감단직이라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 7월 퇴직하면서 노동청에 자신이 감단직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을 했고, 노동청은 지난달 12일 ‘감단직이 아니었다’고 회신했다. 한예종이 그를 고용하면서 감단직으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예종은 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겨오다 2018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고용이 승계돼 문체부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됐다. 그런데 승계과정에서 한예종은 감단직 고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이씨 등이) 감단직 처우로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한예종의) 고의성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으로 2018년 이후 이씨 등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등은 ‘체불임금’이 됐다.
한예종은 노동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한예종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용 승계 당시 근로감독관이 전화통화에서 ‘감단직 고용도 포괄 승계돼 별도 허가가 필요없다’고 했다”며 노동청 행정지도를 따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예종은 당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관장 직인까지 날인했지만, 노동청 행정지도가 있었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관례 등에 비춰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며 “담당 감독관도 유선 안내한 기억은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으로 안내할 사안이며 통화로 말할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를 포함한 한예종 노동자 17명은 체불임금 총액을 산정하는 대로 노동청 진정과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1인당 대략 2000만~3000만원 정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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