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오늘 2025 국정감사 개막···‘핫코너’ 대법원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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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18:58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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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한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8곳에서 대법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를 한 후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곧바로 이석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는 이를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하는 여당의 요구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를 감사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최근 잇따르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등 현안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서도 한·미 관세협상 현황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한·미 동맹 현대화, 국토위는 조만간 발표된 부동산 대책 등에 관해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통신사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5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는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서울시가 고령자를 상대로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접종은 연령별로 순차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시작한다. 종료일은 내년 4월 30일이다.
올해 동시 접종은 서울 시내 3185개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종 후에는 접종 기관에서 20~30분간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7주차(9.7~9.13) 코로나19 입원환자는 4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38주차(9.14~9.20) 428명, 39주차(9.21.~9.27.) 403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고령층에서 입원 및 사망 위험이 높고, 오는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접종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다. 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정부 지침에 따라 예방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백신을 사용한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와 독감 예방접종은 겨울철 유행을 막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감염 시 합병증 위험이 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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