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정부는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 재임 시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그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방심위가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단속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사회혼란 야기’를 이유로 심의하고 최종 시정요구한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풍자영상 관련 3차례와 의대 증원 당시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글 관련 1차례가 전부였다.
이는 13일 경향신문이 방심위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 3호 카목(개정 후 차목)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심의·의결 사례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다.
사례를 살펴보면, 방심위는 지난해 2월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 24건을 2차례에 걸쳐 심의했고, 올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전 부부와 12·3 불법계엄을 풍자하는 내용의 영상 2건을 1차례 심의해 모두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했다. 또한 지난 3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학교·병원에 복귀한 의대생·전공의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 1건을 심의해 시정요구(삭제) 조치했다.
이 4차례 심의·의결 외에 방심위가 ‘사회혼란 야기’를 이유로 심의한 것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관련 보도가 유일했다. 방심위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검토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인터넷 언론의 기사 등은 언론중재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에도 방심위 권한 밖이라는 내·외부의 비판을 받았다.
윤 정부가 방심위를 통해 조준한 ‘가짜뉴스’가 결국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나 정부를 불편하게 만드는 콘텐츠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가짜뉴스’를 척결한다며 특정 안건을 먼저 심사하는 신속심의 제도까지 만들었지만, 방송 분야에서도 신속심의를 받은 콘텐츠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11월25일까지 신속심의 안건에 오른 방송 프로그램 48건 중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중 31건(70%)이 정부나 당시 여당을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방심위의 이런 사례는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심의와 처분을 국가기구에 맡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보도 통제 쪽으로만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였지만, 사실상 국가행정기구의 기능을 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26건의 영상들도 가상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풍자적 성격이 강해 과연 방심위가 시정요구(접속차단) 처분을 내리고 경찰까지 나서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논란을 낳았다. 메디스태프 게시글의 경우, 애초 ‘권리침해’로 심의에 올라왔지만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없자 ‘사회혼란 야기’ 조항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적용했다.
이는 정권에 따라 다르지도 않다.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도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 보도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규제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신문과방송’ 7월호 기고에서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가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음모론인 ‘부정 선거론’을 맹신했다”며 “가짜뉴스 척결을 주장한 당사자가 가짜뉴스에 심취해 있었던 역설은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자율 규제가 대안이라고 본다. 공적 규제를 하면 어느 정권이든 결국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하는 쪽이 규제 당사자로 나서 자신들은 옳고 남들은 틀리다고 생각하며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자율규제기구가 서서히 방심위의 기능을 이양받아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한편, 국가는 기구 운영을 위한 공공기금을 유지하고 규제기구에 참여하는 단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이 규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강 교수는 “언론 규제는 그 영향력 때문에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수를 유지하는 채널은 규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며 “차단 같은 규제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모두 3건의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3명은 모두 귀국했다.
13일 제주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제주에서 캄보디아와 관련한 범죄 신고는 감금 2건, 협박 1건이 접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9일 신원불상자가 20대 A씨를 데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상태였다. 해당 신원불상자는 7월9일과 7월11일 텔레그램을 통해 A씨 가족에게 연락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지난 8월10일 귀국했다. A씨 가족이 3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달해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청년 20대 B씨는 지난 6월24일 “캄보디아에서 협박을 받아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계좌번호를 강탈당했다”는 내용의 진성서를 제주서부경찰서에 넣었다. 다만 B씨는 캄보디아에서 감금은 당하지 않아 신체적, 금전적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6월15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같은 달 21일 돌아왔다.
제주동부경찰서에는 지난 7월7일 20대 청년 C씨가 캄보디아에서 금융계좌 정보를 요구당하고,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C씨는 6월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말을 듣고 출국했다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7월초 현지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제주로 돌아왔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어머니 장연미씨가 딸의 명예사원증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15일 서울 상암 MBC 본사에서 고 오요안나씨의 유족과 안형준 MBC 사장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 사장은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빈다”며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2026년 9월 15일까지 본사 내 고인 추모 공간 마련, 기존 기상캐스터 직무 폐지 및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 서명식을 했다.
어머니 장연미씨는 “우리 요안나는 MBC를 다니고 싶어 했고, 열심히 방송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날 제 삶의 이유는 무너졌다”며 “그동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MBC에 분노가 있었고, 그러다 뒤늦게 딸이 남긴 흔적을 보며 무슨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알게 됐지만 뭘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식을 통해) 불이익을 막을 장치를 마련했다”며 “회사에서 약속한 재발 방지 대책은 무겁고, 방송사 전체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다”며 “딸의 죽음으로 나온 약속이 알맹이가 없이 사라지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머니 장씨는 지난달 8일부터 MBC 본사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28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오요안나씨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했지만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유족은 올해 초 요안나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 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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