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국감장에 등장한 위고비 실물···“소아·임신부 대상으로도 처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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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17:24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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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고비가 투약 금지 대상인 소아, 임신부를 대상으로도 처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 위고비 주사제 실물을 들고 손에 들고는 “위고비의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부작용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까지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된다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비만치료 주사제로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하지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고비가 한국에서 시판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69건이 처방됐고,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됐다.
김 의원은 “위법과 남용,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복지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원실에서 복지부에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 처방 기준 위반에 대해 질의했으나 비급여 의약품이라 별도로 조치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만치료제는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의 위고비 공급내역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2453건, 산부인과 2247건, 이비인후과 3290건, 소아청소년과 2804건, 비뇨기과 1010건, 비뇨의학과 1010안과 864건, 치과 586건,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104건 등의 처방 건수가 확인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비급여 의약품인 위고비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식약처와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해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13일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협상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미 의회 양당이 역대 최악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가다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한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 35일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3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셧다운 상황에 대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연방 직원을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타격이 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이 누구에게나 고르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기업과 레스토랑, 백화점, 금융기관 등은 모두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으로 인한 불편함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가 멈춰선 피해는 가장 큰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수급권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 직원들은 셧다운 초기에 중단해야 할 업무 목록을 전달받았는데, 여기에는 푸드스탬프·주택보조금·노령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수급 자격 확인서 발급이 포함돼 있다.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수급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셧다운이 11월까지 넘어갈 경우 연방정부의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앞서 SNAP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서비스국은 “10월까지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11월부터는 자금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NAP 수혜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9%에 달한다.
푸드뱅크들도 비상이 걸렸다. SNAP가 중단되면 식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푸드뱅크로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기금 의존도가 높은 푸드뱅크의 운영난도 셧다운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라델피아 최대 푸드뱅크 중 하나인 ‘셰어푸드 프로그램’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850만달러(약 122억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삭감당한 상태다. 조지 마티식 사무국장은 “푸드뱅크 이용자는 120%나 증가했는데, 연방 지원금이 삭감된 데다 이제는 셧다운까지 덮쳤다”면서 “우리 창고가 이렇게까지 비어 있는 건 처음 본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방 직원들의 생활고도 커지고 있다. 체이스은행 등 미국 시중은행들은 셧다운으로 인해 담보대출 상환과 카드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방 직원들을 위한 특별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셧다운 후에도 박물관과 동물원을 대중에게 개방해 온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 재단도 지난 12일부터 산하 모든 기관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워싱턴을 찾는 세계 각국 관광객들은 허탕을 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로 지명될 경우 총재 선거 라이벌이었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각각 방위상과 총무상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같이 전하며 다카이치 총재가 외무상으로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세 사람 모두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해 다카이치 총재와 겨뤘던 이들이다. 당시 출마자는 총 5명으로, 다른 후보자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은 이미 자민당 요직인 정무조사회장으로 임명됐다.
요미우리는 “(총재 선거) 모든 후보자를 요직에 앉혀 당 전체가 하나가 되는 체제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방위상은 한국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자리로 일본 자위대를 통솔한다. 총무상은 행정 운영, 선거, 소방·방재, 정보·통신 분야 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다카이치 총재가 원하는 인사가 실제 반영되려면 일단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당선돼야 한다. 일본 정치권은 이달 20일 이후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 중이나 일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최근 자민당은 ‘26년 파트너’인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하면서 위기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리 지명 선거가 진행되는 중의원(하원) 총 465석 중 196석에 불과해 과반(233석)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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