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지난달까지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정책·수출을 총괄했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에서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문을 공개해 평가받자고 맞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여당 소속 의원들이 ‘매국 계약’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공개에 반대 뜻을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체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한수원에서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 내용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한·미관계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공개하지 말자고 입장을 선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만 봤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알권리를 위해 국회 산중위 의결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은 애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제안했다.
평가도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굴욕’ ‘매국’ 계약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상적’ 계약이라고 맞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계약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한·미관계를 위해 협정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간 신뢰의 이슈, (한·미) 원자력협정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중위는 애초 협정서 공개 여부를 이날 의결 사안에 올리려 했지만, 여당과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의결까지 진행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해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는 모두 바다 깊은 곳에 깔린 ‘해저광통신케이블’이라는 거대한 ‘신경망’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돼 있다. 해저케이블은 대륙 간 데이터 전송의 99% 이상을 담당한다.
이런 해저케이블은 최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필요한데, 이런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 세계 단위에서 빠르게 공급하는 역할을 해저케이블이 한다. 해저케이블이 없다면 AI 기술은 각 지역 데이터만으로 학습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혔을 것이고, 이는 AI 발전 속도를 크게 늦추는 결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해저케이블이 단순히 데이터를 옮기는 역할을 넘어, 이제는 바닷속의 모든 소리를 ‘엿듣고’ 해양의 비밀을 밝혀내는 최첨단 과학 장비로 변신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바다를 탐험하고 싶어 했지만, 망망대해는 너무 넓고 깊어서 작은 배나 인공위성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그러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미 전 세계에 깔아놓은 해저케이블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래서 제기된 혁신적 기술이 있다.
바로 ‘스마트(SMART) 해저케이블’이다. 기존 해저케이블에 수온, 수압, 음향 등을 감지할 첨단 센서를 부착하는 것이다. 해저케이블에 촉수를 달아주는 것과 같다. 바닷속 변화를 실시간 감지해 육지로 보낸다.
상상해보라. 동해 바닷속에서 지진의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는 순간, 이 스마트 케이블은 즉각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낸다. 육상 관측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지진 및 해일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닷속 온도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해양 생물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관한 자료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다. 이는 어족자원 관리나 해양 보호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 바로 ‘광음향(photo-acoustic)’ 분석 기법이다. 이 기술은 케이블에 별도 센서를 부착할 필요조차 없다. 해저케이블 안을 지나는 빛의 신호를 분석해 바닷속의 모든 소리를 ‘듣는’ 기술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고래 울음과 선박 엔진 소음, 파도의 움직임 등에서 비롯되는 바다의 모든 소리는 미세한 진동을 만든다. 이 진동이 해저케이블을 흔들면 케이블 안을 통과하는 빛의 신호가 미세하게 틀어진다. 이 변화를 분석해 진동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그야말로 혁명적이다. ‘바다의 청진기’처럼 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의 이동 경로와 생활 습성 변화, 개체수 감소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조업 선박이나 미확인 잠수정의 엔진 소리를 감지해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구글은 자사 해저케이블을 이용해 심해 지진을 감시하는 실험을 했고, 영국에서는 상용 케이블을 활용해 해양 활동을 관측하는 연구에 성공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은 부산해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미국 등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해저케이블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동해안과 울릉도,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고 스마트 케이블 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순히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오전 정회 시간에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 전에 인사말을 하고 재판 독립 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했다. 그는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 언급을 하지 않아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하고 1시간 넘게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묵묵부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추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 설전이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를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지다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쯤 결국 자리를 떠났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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