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권 “적폐청산, 내란세력 응징 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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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1 23:3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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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권 “윤석열 정권을 견뎌내고 내란 진압에 성공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는 29일 서울 마포구 창비사옥에서 열린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아래 사진)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처벌이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딴소리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란 세력 응징을 통해 사회 곳곳의 수구 세력을 솎아낼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그는 “수구는 수십년간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극우든 뭐든 다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윤석열은 여기에 얹혀서 제멋대로 했고, 그들도 윤석열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하거나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만 특검이 응징하면 적폐청산의 큰 부분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윤석열씨가 좀 더 유능했거나 북한이 남침을 못해 안달 난 과격 세력이었다면 분단체제의 부정적 효과가 제대로 드러날 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분단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 군사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 교수는 분단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화한 ‘분단체제론’을 1990년대에 제안했고, 2000년대부터는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실천 노선으로 ‘변혁적 중도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변혁적 중도란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그 실행에서는 기존 보수나 진보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태도다.
백 교수는 현재가 ‘2025년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87년 체제를 붕괴시키고 더 나쁜 체제를 만들려고 한 대통령과 지지 세력이 내란까지 일으키려다 실패하고 시민이 승리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2012~2013년에 못 이룬 꿈을 이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2012년 1월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에서 87년 체제 극복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해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잇따라 패하면서 그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백 교수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인공지능(AI) 강국은 인문 강국과 나란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변혁적 중도주의를 아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성격을 중도로 규정하거나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강조한 걸 보면 변혁적 중도주의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에 도취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독재자가 자기 편의에 맞게 헌법을 개악하는 일은 하기 어렵다”며 “헌법 개정을 힘들게 해둔 이 헌법부터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는 그동안 단행본, 창비 주간논평, 계간 ‘창작과비평’ 기고·대담 등의 형태로 발표한 관련 글을 모은 것이다.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공사 감리단장이 자살 시도 후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모씨(67)는 지난 22일 복역 중이던 청주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교도소 자체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최씨는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숨졌다.
자살 시도 당시 최씨는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최씨가 손바닥 정도 크기 메모지에 남긴 1~2줄 분량의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그는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해 교도소 측의 특별관리를 받아왔다. 다만 우울증 관련 치료와 약물 복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정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교도소 측의 재소자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최씨는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단장으로 지난 3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시공사 현장소장도 징역 6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최씨는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사죄드리겠다”고 말했다.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400m 정도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경남 창원시는 의창구와 진해구에 도내 최초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준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창원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의창구 소계동에 42면, 진해구 죽곡동에 41면 규모로 조성됐다.
시는 무분별한 캠핑카 장기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창원시는 성산구 귀산동 해안도로에 캠핑카들의 불법 주차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전용 주차장은 오는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창원시 일상플러스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로 이용자를 모집한다.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다가 10월부터 매월 소형(차 길이 6m 미만) 6만원, 대형 7만원으로 유료 전환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는 시 소유 유휴부지를 발굴해 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등 나머지 3개 구에도 캠핑카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협상 ‘불공정·불합리’ 우려온플법 철폐 요구 “내정간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미 협상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비차별을 원칙으로 하는 다자무역 질서가 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과한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 것처럼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위험 요인이기도 하지만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며 “무엇을 지킬까를 넘어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한국으로선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미 관세전쟁을 중국의 맹추격을 막는 방파제로 삼는 동시에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중견국과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제언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미국이 거론하는 농축산물 장벽 완화에 대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 국내 농업 생산기반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안 입법 철폐 요구를 두고선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애플리케이션 자체 결제)로 30% 수수료를 강제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제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면허’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국내 협의와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아직 주권자인 국민에겐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공포감이 극대화한 실정”이라며 “트럼프 관세폭탄에 따른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몇년 전부터 여성 청소년들 사이에 ‘프로아나(pro-ana)’라는 말이 유행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찬성을 의미하는 프로(pro)와 거식증을 의미하는 아나(anorexia)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신조어인 이 말은 ‘마른 몸이 곧 아름답다’는 생각과 연결된다. 이는 마르고 하얀 피부의 아이돌 등이 우상화돼 비치는 미디어의 영향을 비롯해 여러 사회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일 것이다. 아름다움엔 죄가 없지만, 그 의미가 지나치게 단순화돼 있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한다. 집중할 것은 아름다움을 원하는 ‘여성’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 자체다. 수전 손택이 1970년에 쓴 글을 모은 책이나 지금도 유효한 말들이 담겼다. 여성학자 정희진은 서문에서 이번 책이 “지금의 한국 사회와 너무나 잘 들어맞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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