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검찰청은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엄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산재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키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산재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주요 사건은 검사가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을 보내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산재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이 일어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을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계속 노래를 할 것이고, 하다가 안 되면 2~3년 쉬었다가 나오고. 그러다 안 되면 4~5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하하하. 오늘 공연 제목이 ‘이 순간을 영원히’예요. 그 말처럼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조용필이 지난 6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이 순간을 영원히-조용필> 공연을 열고 팬들과 만났다. 이번 공연은 KBS 광복 80주년 기획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것으로, 1만8000명 규모에 전석 무료로 진행됐다. 비가 세차게 퍼붓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에도 ‘가왕’은 관객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순간을 선물했다.
흰색 자켓을 입은 조용필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빨간색 기타를 멘 그의 모습은 75세의 나이가 무색했다. 여전히 ‘현역 오빠’ 같았다. 첫 곡은 ‘미지의 세계’. “이 순간을 영원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미래를 만드는/ 우리들의 푸른 꿈.” 첫 소절이 공연명과 동일한 노래다.
조용필은 4곡이 끝난 뒤 팬들에게 팔 벌려 인사했다. 그는 “저의 공연을 자주 오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 잘 알 거 같지만,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또 다를 거 같다”며 “(저) 많이 변했죠?”라고 했다. 1968년 데뷔한 그는 대한민국 대중가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살아 있는 전설이다. “제가 지금까지 노래할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필이 KBS에서 단독 공연을 연 건 1997년 <빅쇼> 이후 28년만이다. 그가 이를 언급하며 “1997년이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그는 이어 “TV라고 그러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라고 했다.
조용필은 이날 2시간30분 가까이 공연하며 앙코르곡 포함 총 28곡을 들려줬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추억 속의 재회’가 흐르자 마음에 뜨거운 것이 퍼지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다. ‘어제 오늘 그리고’에선 시원시원한 보컬이 꽉 막혔던 것을 터뜨리는 느낌이 들었다. 붉은 LED 전광판을 배경으로 한 ‘태양의 눈’ 무대에선 불기둥과 불꽃이 연이어 치솟으며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허공’, ‘그 겨울의 찻집’ 등 히트곡이 연이어 나오자 장내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조용필은 박수를 짝짝 치며 박자를 맞추고, 두 손을 크게 벌려 엄지척을 하는 등 능숙하게 떼창을 유도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바람의 노래’ 같은 명곡들은 절로 노래를 따라 부르게 했고, 살아본 적 없는 시대마저 추억하게 했다. “여러분들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멋지고 아름답고. 오래도록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장년층 관객이 주를 이뤘지만,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같은 익숙한 노랫말은 부모님과 함께 온 관객들도 함께하는 세대 통합 떼창을 이끌었다. 특히 그에게 23년 만에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안긴 곡 ‘바운스’(2013)는 젊은 관객들에게 더욱 익숙한 무대였다.
관객들과 한 소절씩 주고 받고, 연신 “감사하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조용필의 모습에서 팬 사랑이 묻어났다. 마지막 앙코르 곡 ‘여행을 떠나요’까지 그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열창했다.
팬들은 ‘조용필은 내 인생이다’, ‘땡큐 조용필’ 손팻말을 흔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덩실덩실 춤 추며 화답했다. 특히 이날 무료로 제공된 응원봉이 열기에 한몫했다. 다만 환경보호를 위해 당일 수거하는 대여 방식으로 제공됐다.
이번 공연은 전 국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무료로 열렸으며, 1~2차 예매 모두 티켓 오픈 3분 만에 매진되는 등 ‘대국민 효도 피켓팅(피 튀기는 치열한 티켓팅)’으로 불렸다. 이날 공연은 추석 당일인 다음달 6일 KBS 2TV에서 방송된다.
검찰이 5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에게 15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받은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판결은 11월20일 선고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5개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검찰은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 홍철호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월 이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당시 행위는)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는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연좌 농성·구호 제창 등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소극적·평화적으로 농성하고 퇴장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진 않았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앉아서 농성하면서도 이 법(공수처법 제정안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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