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이 대통령 “K민주주의 세계가 선망…문화산업 세제·규제혁신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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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14:2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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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K컬처 정신이 더 굳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선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의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K팝에서 시작해서 K드라마·K무비를 넘어서 K푸드·K뷰티·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주제인 문화 정책을 소개하며 “저는 요즘 세상, 21세기 국제사회에선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 생각한다”며 “문화는 김구 선생이 소망했던 대로 참으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라고 하면 보통 음악·예술 이런 것들을 (예로) 들지만 요즘은 드라마·영화·푸드·뷰티 등 온갖 영역을 다 포괄한다”며 “가장 종합적으론 문화 핵심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 체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하며 “연계 산업과 시너지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봐야겠다”며 “문화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잘 설계해 나가겠으면 좋겠다”고 했다.
“가짜 환자 대다수가 동네 주민이었다.”
서울에서 피부과와 정형외과를 함께 진료하는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백옥·마늘주사 등 수액을 자체 조합한 ‘영양 수액’과 필러·보톡스 등 피부 미용 시술을 앞세워 환자를 모집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아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은밀히 제안했다. 환자들은 10회 선결제(210만원) 이용권을 끊어 미용 시술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도수치료도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꾸몄다.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료 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타냈다.
서울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병원장 A씨를 구속하고 가짜 환자 1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의 특징은 가짜 환자 대부분이 동네 주민이라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원으로 연루된 환자 대부분이 지역주민”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벌어진 보험사기는 5년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가짜 환자 130명이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4억원에 달한다. 한 환자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 등을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원을 타갔으나 실제 진료는 44차례의 피부 미용 시술이었다.
A씨는 또한 미용 시술을 통증 주사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10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통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진료 날짜를 임의로 조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해외 일정이나 다른 병원 진료와 중복되는지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특정 병원이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병원이 건강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가 발견돼 금감원과 경찰, 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기에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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