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직원 20명 중 ‘노동자’는 1명?…‘위장 5인 미만 사업장’ 14만개, 6년간 1.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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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13:33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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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수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업장 수가 2023년 기준 13만7994개에 달해 지난 6년 동안 1.5배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3일 전국의 ‘무늬만 프리랜서’들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공동진정을 제기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매출 100억원이 넘는 음식점도 5인 미만으로 위장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유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도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다”며 “진정 과정에서 감독관의 보고서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기재돼도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체불 진정만 반복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외주제작사는 작가·PD·조연출 등 프리랜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상시근로자는 1명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인력업체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가짜 3.3’ 위장 계약을 했다. 2024년 6월 용역업체를 설립해 7월에 인력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계약만료 및 폐업을 하는 등의 형태로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중 사업소득자를 합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의 비율은 12.5%(13만7994개)로 집계됐다. 2018년 8.3%(6만8948개)에서 1.5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17.3%(4만6368개)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15.4%(8795개), 경기 14.9%(4만7699개), 세종 13.7%(771개) 순이었다.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의 지역별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65.5%로, 2018년 62.6%에서 2.9%포인트 증가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그냥 5인 미만이 늘어난 게 아니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라며 “예전에는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자주 발생했다면, 이젠 비임금 노동자로 둔갑시켜 훨씬 쉽게 5인 미만으로 위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국세청 자료 협조가 가능해지므로 고용노동부는 의심 사업장 규모와 근로감독 필요 영역을 찾아내고,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시·기습 감독을 해야한다”고 했다. 오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명 경제지에서 근무했던 프리랜서 에디터 허이슬씨는 “작년 3월 에디터로 입사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회사가 사업장을 쪼개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만든 곳이었다”며 “프리랜서라 회사 복지나 유급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근무환경은 전혀 ‘프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조지아주 현지매체 더 커런트는 14일(현지시간) ‘ICE 단속이 조지아 항만 지역에 파문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보도했다.
애틀랜타 투자회사 ‘턴스톤 그룹’의 칩 존슨 최고경영자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인근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인근 호텔에 투자했다. 현대차 근로자들이 공장 근처의 유일한 숙박시설에 꾸준히 묵을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개장 후 호텔에 투숙한 메타플랜트 직원은 단 한명 뿐이었다.
서배너 지역 아시안 식품 도매점 ‘비엣 후옹’은 1년 전 현대차 공장 맞은편에 대형 식품점을 열고 호황을 누렸다. 한국인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식사와 간식을 즐겼으며, 퇴근 후 식료품을 사들여갔다.
그러나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사태 이후, 식품점 손님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한국 식료품에 관심이 없으며, 식품점 측은 재고만 쌓여 신상품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
현대차 공장 인근 도시 풀러의 한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식당 업주는 지난달 매출이 18%가 줄었으며,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된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민 단속에 놀란 한국인들도 귀국했다”며 “한국인들 누구도 여기에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식당 업주는 “이전에는 한국인 20~30여명이 매일 회식을 가졌지만, 단속 후 손님 5명이면 많은 편”이라며 “지금은 식재료가 상해서 버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 커런트의 조사에 따르면 ICE 단속 이후 현대차 공장 주변 카운티의 최소 6개 소규모 사업체가 큰 타격을 입었다. 사업주와 직원들은 “단골 손님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간 뒤, 매출이 두 자릿수 % 이상 급감했다”고 말했다.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서배너 지역은 지난달 제지공장 폐쇄로 대량 실업자가 발생했다.
현대차 공장은 구금사태 이후인 지난달 30일 서배너 공과대학 캠퍼스에서 공개 채용행사를 개최했다. 조지아주 전역에서 온 350여명의 구직자가 이력서를 들고 면접에 응했다.
채용행사장을 찾은 다시어 모슬리 씨는 현대차 공장 맞은편의 총기 공장에서 4년간 근무하다 지난달 해고됐다. 모슬리 씨는 “출퇴근에 1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좋은 보수의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밝혔다. 트럭 운전사인 코디 베닝턴 씨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62세의 퇴역군인 브루스 홀씨는 “공채 행사는 현대차가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신호”라며 “돈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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