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 ‘시흥 살인사건’ 차철남에 사형 구형···“일시적 감정에 무차별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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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14:47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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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15일 열린 차철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살인 범행을 미리 연습하는 등 철저한 계획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시적인 감정으로 사실상 무차별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차철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달리한 유족과 살인미수로 인해 여전히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며 “본인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통감한다”고 변론했다.
차철남은 최후진술에서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었지만, 살인할 마음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5시쯤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달 19일에는 오전 9시34분쯤 집 근처 편의점 점주 B씨(60대)를, 같은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C씨(70대)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차철남이 A씨 형제가 빌려준 돈 3000여만원을 갚지 않고, 평소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서 추가 범행을 결심했다.
C씨에 대해선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D씨에 대해선 반말로 무시한다는 이유에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차철남을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 영월군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이들 가구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영월군은 13일부터 읍·면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 감면 신청을 받는다.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된다.
이달에 신청하면 11월 고지서부터 감면이 반영된다.
윤지승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채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조사는 1차례만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자신의 내란 재판에도 줄곧 나오지 않는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개정된 특검법에 명시된 ‘교정공무원 지휘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 특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이 교정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의혹에서 결정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병대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아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관여하고,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환 데도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오는 14일 오후 1시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데, 해당 조사를 마친 후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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