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광주광역시의회가 무등산케이블카 설치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에선 매번 선거 때마다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맞선다. 시의회가 용역결과를 근거로 찬성여론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무등산케이블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남미래산업연구원이 진행했다.
시의회가 2000만원을 들여 발주한 용역 보고서는 “과업 목적은 국립공원 무등산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밝히고 있다. 케이블카 사례조사와 무등산 개발 방향과 절차, 관광수급 분석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무등산 자락인 동구에서 출발하는 2개의 케이블카 노선을 임의로 설정한 뒤 경제성 분석까지지 마쳤다. 케이블카의 구체적 노선을 제시하고, 경제성을 평가한 것은 이 보고서가 처음이다.
보고서는 증심사 입구∼무등산 장불재까지 4.8㎞ 구간을 케이블카 설치 제 1안, 지산유원지∼무등산 장불재까지 6㎞ 구간을 제 2안으로 제시했다. 1안은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지만, 증심사 경관 훼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안은 긴 구간으로 풍경 감상이 가능하지만,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2개 노선 모두 “경제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1안의 경우 사업비가 최대 720억원, 2안은 900억원이 들것으로 분석했다. 이용객은 연간 51만9942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예상 수입은 연 94억원으로 전망했다. 1안 연간 운영비로 제시한 31억9500만원, 2안 연간 운영비로 제시한 38억8300만원 보다 훨씬 많다. 이같은 예측치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무등산케이블카의 B/C(편익·비용비율) 값을 1안 1.43, 2안 1.16으로 각각 평가했다. B/C 값이 1을 넘기면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시의회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배경 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된다. 노선의 위치를 선정한 배경이나 생태·경관 파괴 등에 대한 기초분석 없이 설치를 전제로 한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는데만 중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무등산케이블카는 선거 때마다 찬반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경제적 효과 등을 들어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환경파괴와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2013년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은 해발 1187m의 정상부에 서석대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가 분포해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수달, 구렁이, 삵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26종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정작 광주시는 “무등산케이블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국 대부분 케이블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환경파괴가 뻔한데도 시의회는 시민혈세로 용역을 진행해 찬성측 근거를 만들어 줬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정치인이 일방적인 자료로 찬성을 주장하면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초 경기 시흥시 남부 거북섬동의 33㎡(10평) 남짓한 원룸에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내고 입주했다.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는 걸 깨달은 시점은 3년 뒤인 2024년, 집 앞에 붙은 경매 개시 결정서를 보고나서다.
A씨는 부랴부랴 피해자 신청과 상담에 나섰지만,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질 수 없었다.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 기준이 5000만원까지였기 때문이다. A씨에겐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최소한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인 ‘최우선변제 제도’가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A씨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 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되는 시점, 지역 등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지는 복잡한 법 체계가 현실의 주거 상황과 어긋날 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세입자를 되레 배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우선변제 제도는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얼마간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입자의 확정일자·전입일에 앞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됐더라도, 보증금 중 최소한은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이다.
현행법은 모든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진 않는다. 보증금이 많지 않은 세입자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보고,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임차인’만 최우선변제 제도로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이 시기와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데 있다.
12일 한국도시연구소 계간지에 실린 논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소액 보증금 기준을 정하는 최우선변제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1984년 제정 이후 임대료 상승을 반영해 총 10차례 상향 조정됐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2010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3년 등 2~5년 주기로 다섯 차례 조정됐다. 서울 기준으로 2010년엔 보증금 7500만원까지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됐다면 2018년에는 기준금액이 1억1000만원, 2023년에는 1억6500만원까지 올랐다.
예를 들어 2021년 서울에서 1억1000만원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B씨의 경우 당시 기준으로 가장 최근 규정이었던 2018년 기준에 따라 소액 임차인 여부가 판단되는 걸까. 답은 ‘그렇지 않다’. 현행법상 세입자의 확정일자나 전입일과 무관하게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시점이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B씨가 살던 주택에 2017년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고 가정하면 2016년 설정된 기준(1억원)이 적용돼 B씨는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세입자의 입주 시점과 무관한 ‘기준 시점’ 문제는 오랫동안 최우선변제 제도의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7월 소액 임차인 여부 판단 시점을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이 아닌 임대차 계약일로 변경하는 것을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해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 수준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된다. 수요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보증금이 비싸기 때문에 ‘소액 보증금’ 기준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시행령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소액 보증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4개 권역은 ①서울특별시, ②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③광역시(과밀억제권역 및 군 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④그밖의 지역이다.
A씨가 사는 시흥시는 일단 과밀억제구역으로 분류돼 소액 임차인을 판단하는 보증금 기준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과밀억제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지역 구분으로, 이미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이를 유발하는 시설을 세우는 것이 제한된 곳을 말한다.
A씨 집주인은 2018년 8월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보증금 기준 상향은 한 달 뒤인 그해 9월에 이뤄졌다. 이에 A씨는 2016년 기준 과밀억제구역 소액 보증금 기준(8000만원)을 적용받아 기준 금액의 3분의 1(2700만원)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A씨는 보증금을 왜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걸까. 공교롭게도 A씨가 계약한 집은 시흥시 내에서도 반월특수지역 내에 있기 때문이다. 시흥·안산·화성시에 걸쳐 있는 이 특수지역은 개발 억제보다는 사업체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1994년부터 줄곧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돼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돼왔다. 과거와 달리 거북섬, 웨이브파크 등 복합도시가 들어서면서 현재는 상당 규모의 주거시설이 들어섰지만 법 체계가 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A씨가 사는 집은 ‘그밖의 지역’으로 분류돼 2016년 기준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 끗 차이로 그가 사는 곳이 ‘과밀억제구역’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다. 이는 시흥시만의 사례가 아니다. 남양주시 내에서도 차로 10분이면 오갈 수 있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지역으로 구분돼 있다. 인천광역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처럼 최우선변제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복잡하다는 데 있다. 임차인이 자신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기 힘들다.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법무부 산하 주택임대차위원회가 2~5년 주기로 일부 지역에서 급격히 오르는 전세가 등을 고려해 새 ‘소액 임차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법령에는 이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없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주거나 임차인 보호와는 관련이 없는 법률을 기준으로 보증금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 소액 임차인에게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기성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만 보호하는 잔여적 체계가 아니라, 모든 임차인이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에 개최하는 ‘제75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2026년 2월 접수 예정)의 예선과 본선 지정곡을 발표합니다. 국내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지닌 이화경향음악콩쿠르는 1952년 시작된 이후 한국 클래식의 근간이 돼왔습니다.
지난 74년간 피아니스트 신수정·김대진,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고 김남윤, 첼리스트 장한나, 피아니스트 손열음·김선욱·선우예권·조성진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유명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상을 거머쥔 피아니스트 박종해·손정범·박재홍·김수연,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임지영·양인모, 첼리스트 문태국·최하영·한재민, 플루티스트 김유빈 등도 이화경향음악콩쿠르를 거쳐 K클래식을 이끌고 있습니다.
경향신문과 이화여자고등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이화경향음악콩쿠르는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성악(고등부 및 대학·일반부) 등 총 7개 부문에서 경연이 펼쳐집니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고 재능 있는 미래 연주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경향신문 문화사업국 (02)370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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