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
인천시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지난 5월부터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최종 2곳이 응모했다고 이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이번 4차 공모에 응모한 2곳의 민간 부지에 대해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한 후 대체매립지 후보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이 응모한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대체매립지 후보지역으로 선정되면 그 결과를 최종 공개한다.
4자 협의체는 2021년부터 서울·경기·인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차례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섰지만, 그동안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조건을 대폭 낮췄다. 대체매립지 규모의 최소 면적을 30년 사용을 전제로 90만㎡에서 50만㎡로 줄였고,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도 응모가 가능하도록 했다.
3차 공모까지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 사전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공모 종료 후 시설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특히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지원금 이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제공한다.
이번 4차 공모에 기초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고, 민간만 2곳 참여해 향후 민간이 참여한 지역의 주민들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한편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2600만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1992년 조성됐다. 제1·2매립장이 종료돼 현재 제3-1 매립장 103㎡를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악취와 미산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25년 말 운영 종료를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때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2022년 지방 선거에서 임기 내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군 인사 문제부터 젠더갈등, 국회 위증 처벌, 부동산 시세조작 문제까지 부처별로 사안을 짚어가며 해당 부처 장관에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2주 만에 열린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지적과 지시가 끊임없이 이어진 시간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대응책과 민생경제 회복 중요성을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장·차관들을 상대로 문답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대령 인사에서 내란 관련이 의심되는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 나왔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젠더갈등에 관해선 저한테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권유도 많이 한다”면서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며 “근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적극적으로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청년들이) 끙끙 앓지 않게 해달라. 억울한 생각 안 들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재 행정안전부·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과 경찰을 질타하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사건을 덮거나 수사를 회피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라며 “언제 고발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와 시세 조종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각오를 잘 갖고 있느냐”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주 전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부처별 보안·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질책하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초보적 단계로라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없으면 없다고 하라”면서 “대신 없다고 했는데 다음에 문제 생기면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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