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대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시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 B양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아동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B양은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2022년 9월 2일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 혐의와 함께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 부부의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은 수십 개의 표준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고 분리될 당시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 영양 공급 부족과 근시·난시 등 증상을 보였다”라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라며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부족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도민 소통공간인 ‘도담소’를 작은결혼식 공간으로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거 도지사 관사였던 도담소는 민선 8기 도민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각종 문화공연과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작은결혼식은 연중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한 차례씩 열린다. 예식은 야외정원에서 진행된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겨울철에는 대연회장이 예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하객 규모는 100명 이내로, 사용료는 3만 원 내외이다. 예식 진행과 장식, 피로연 등은 예비부부가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또는 도내 직장·학교에 다니는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도담소 작은결혼식에서 식을 올릴 수 있다. 신청은 예식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경기공유서비스 누리집(share.gg.go.kr)이나 전화(031-8008-3716), 방문 접수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승인 결과와 예약 관련 사항은 모두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많은 도민이 도심 속 정원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담소 작은결혼식을 기획했다”면서 “형식보다 진심을 담는 결혼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작은결혼식의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 방식의 지주식 김 양식이 전북 고창에서 1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원전 온배수 보상 종료로 끊겼던 지역 어민들의 생업이 법 개정과 한정면허 처분을 통해 되살아났다.
고창군은 심원면 만월어촌계 소속 43개 어가(150여 명)를 대상으로 ‘지주식 김 한정면허 처분’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9월 한빛원전 온배수 보상 소멸로 중단됐던 고창 지주식 김 양식업이 재개된다. 어장은 심원 만돌 일대 200㏊ 규모로 기존 154㏊보다 46㏊ 확대됐다.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은 1623년부터 이어진 전통 어업으로 만돌 지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됐다. 지주식은 바닷속에 말목을 박고 그 위에 김발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류와 조류의 영향을 직접 받아 단단하고 풍미가 좋은 김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한때 이 지역에서는 연간 물김 600t을 생산하고 마른김 가공공장을 포함해 약 7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한빛원전의 온배수 영향과 보상 종료로 지난해 면허가 만료되면서 어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
고창군은 이후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한정면허 제도를 신설하고 ‘어업면허 관리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올해 한정면허 처분이 최종 승인돼, 고창의 전통 지주식 김 양식업이 1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고창 지주식 김은 람사르 습지이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다. 서해안 최초로 물김 유기수산물 인증과 미국 농무부 유기인증(USDA)을 모두 획득했으며, 고품질 수출 김으로도 평가받는다. 현재 충남 태안, 전남 완도와 함께 국내에서 몇 남지 않은 전통 지주식 김 양식지로, 학술적·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다.
현재 만월어촌계 어민들은 김 그물망 세척, 포자 부착, 말목 정비 등 양식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에 한창이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양식이 시작되면 내년 초에는 다시 ‘고창산 물김’이 시장에 선보일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400년 전통의 지주식 김 양식업이 법적 근거를 통해 부활했다”며 “지속 가능한 양식 기반을 구축하고, 고창 김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어민 소득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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