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추천종목 유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친밀한 관계 내 살인사건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알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성별 통계 자체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간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가 2009년부터 매년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 사건들을 자체 분석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181명이다.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까지 합하면 최소 650명에 달한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은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딸들을 교제폭력으로 잃은 부모와 피해자들 곁을 지키는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교제폭력 현실을 바라본다.
교제폭력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보다 훨씬 위험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사는 곳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험성을 자각하기 어렵고, 경미한 폭행에서 갑자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선 친밀한 관계‘라서’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니까’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9대 국회 이후로 발의된 교제폭력 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잊혀왔다.
2024년 경남 거제에서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사망했다. 사망 이전 열한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 등으로 풀어줬다. 30분 넘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지만 법원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어머니 손은진씨는 절규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교제폭력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30일 발생한 규모 8.7의 강진으로 일본 태평양 연안 지역과 필리핀, 태평양 괌 등지에서도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홋카이도와 혼슈 태평양 연안부에 쓰나미 경보, 규슈와 시코쿠 태평양 연안부 및 홋카이도 북부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를 각각 내렸다. 앞서 기상청은 오전 8시 37분쯤 홋카이도부터 규슈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으나 쓰나미가 애초 예상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대상 지역의 절반 이상에 경보를 발령했다.
쓰나미 경보 대상 지역에는 홋카이도 동부 해역,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 수도권인 간토 지방, 오사카가 있는 간사이 지방 등이 포함됐다. 기상청은 홋카이도 동부에 오전 10시께 최고 높이 3ｍ의 쓰나미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규슈 일부 지역의 쓰나미 도착 예상 시간은 오후 12시30분 전후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지역 주민은 즉시 대피하라고 말했다.
미국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는 이날 괌과 하와이 일부 해안에 높이 1~3m의 쓰나미가 밀어닥칠 수 있다고 경보를 내렸다. 필리핀, 마셜 제도, 팔라우, 미크로네시아연방 추크 제도·코스라에섬 일부 해안에는 0.3∼1m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에서 쓰나미 주의보는 높이 1ｍ 이상, 쓰나미 경보는 높이 3ｍ 이상의 쓰나미가 올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높은 곳이나 안전한 건물로 대피해야 한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쯤(현지시간) 캄차카 반도 동쪽 바다에서 규모 8.7 지진이 발생했다.
10대 때 강도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또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샤워를 하고, 손·발톱을 깎고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7살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며, 과거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자기 통제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은 음주량이나 횟수 조절이 어렵고, 일상에서 신체적 기능 손상이나 우울증 등 문제를 경험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전문 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지역 시민단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장기승 전 충남 아산시의원(64)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수해 복구 중에도 해외 출장을 강행하고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을 임명한 김태흠 충남지사의 독단적인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김 지사에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임명을 철회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인사에 대한 부적절함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음에도 장 전 의원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낙점했다”며 “충남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책임지고 계승해야 할 인물을 발굴해야 함에도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장 전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충남도의원, 아산시의원 등 정치권에서만 활동한 인물로, 역사·문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는 거리가 먼 경력의 보유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전 의원의 도덕성 논란은 지역 사회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아산초등학교 행사에서는 학부모 앞에서 물컵을 던진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장 전 의원은 이진구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2010~2018년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8년에는 아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등 줄곧 정치권에서만 활동해왔던 역사·문화 분야와는 무관한 인물로 평가된다.
장 전 의원은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할 2012년 4월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한 같은 당 이명수 전 국회의원 유세 지원에 나서 경쟁 당 김선화 민주통합당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처녀는 맞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57세 노처녀”라며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 잘 모르겠다.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에는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상대 당 의원과 공무원들이 배석한 곳을 향해 호통을 치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찬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부를 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충남도는 다음달 1~5일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급 기준은 1인당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환급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하는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도내 참여 전통시장으로는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천안)과 대천항수산시장(보령), 서산동부전통시장(서산), 강경젓갈시장(논산), 서천특화시장(서천·다음달 5일 휴무), 태안동부·서부시장(태안) 6개 시군 7곳 등이다.
도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물 소비를 동시에 활성화함으로써 최근 폭우 피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시고 지역경제에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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