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파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국회의원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12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검은 두 차례 통보 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 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앞으로도)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질문에 오 특검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변에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며 “운동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특검에 건강 상태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이날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지난 28일에도 이 전 대표의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벌로 배임죄를 예로 들며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경제점검 TF는 이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달 4일 처음 회의가 열렸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한 지난달 9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 회의다.
이 대통령은 TF 활동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인)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가 소관하는 경제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수백개가 있을 것”이라며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과 AI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면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개가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해 삭감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재직 때 구청의 반대에도 가로등 예산을 상당폭 삭감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2분기 카드 승인 금액이 증가세를 보였다.
여신금융협회가 30일 발표한 ‘2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을 보면,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액은 31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승인 건수(75억1000건)는 지난해 2분기보다 1.7% 늘었다.
협회는 “대내 불확실성 완화와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에 힘입어 소비심리 회복세가 관측되고 있다”며 “신차 판매 증가, 기업 경영실적 개선으로 전체 카드 승인 실적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개인카드 승인액은 25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법인카드 승인액은 58조3000억원으로 5.9% 각각 늘었다. 개인카드 승인액의 경우 지난해 3분기 3.7%를 기록한 이후 2%대로 낮아졌다가 다시 3%대를 회복했다. 법인카드 승인액은 기업 경영실적 개선에 따른 세금 납부 증가와 지출 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각급 병·의원 이용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9.4%)을 기록했다. 반면 항공여객 및 여행 관련 산업 지출 증가세가 완화하면서 운수업(-2.6%)과 숙박 및 음식점업(-2.6%)의 승인 실적은 줄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고 밝혔다.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등)와 서비스(오락문화 등) 소비가 모두 늘며 0.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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