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t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최대 50% 할인토록 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와 참여 시장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전용 숙박 쿠폰을 15만장 발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을 최대 17만명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용 공연･전시쿠폰의 할인 폭도 늘리겠다고 했다.
민생 부담 완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43조 2000억 원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 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에 정부양곡을 10㎏당 8000원에 할인 공급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600억 원 확대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올해 12월부터 다자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까지 넓히는 등 서민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할인 축제를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중심으로 불거진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방첩사의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토대로 불법계엄 당시 해경에서 계엄사령부로 수사 인력 22명을 파견하려 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해 초 개정되면서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처음 담겼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안 전 조정관이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조정관은 여 전 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이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당일 해경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해경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