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3 부(여경진·유지연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A씨 등 20~30대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고성방가를 하는 등 상인과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만 30여 차례에 걸쳐 경범죄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달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관을 괴롭히는 유튜브 컨셉으로 방송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B씨는 후원금을 목적으로 상인과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민폐 방송’을 했다”며 “A·B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개인 방송인들의 위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1급)으로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사진)이 임명된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순미 서울사무소장이 3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임명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3명이며 비상임위원 4명, 공정위원장·부위원장과 함께 공정위의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상임위원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2021년 기획조정관에 임명돼 공정위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에 오르기도 했다.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에서만 조례 미비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지 못하면서 조례 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구의회에서 가로막힌 상태다.
대전 중구 17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30일 성명을 통해 “중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례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더 이상 주민자치의 길을 지연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현재 대전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가 없는 자치구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풀뿌리자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일부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됐다. 이후 점차 확산돼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131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 심의·의결 등 행정에 관한 제한적인 협의 권한만 갖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이나 자치계획 수립 등 보다 실질적이고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대전에서는 현재 중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 모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고, 동구는 일부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추진해 왔지만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심의보류돼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7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고, 올해 3월에는 조례안이 아예 부결됐다. 구는 지난 5월 다시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6월과 9월 두 차례 임시회에서는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조례 제정이 늦어지자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의회를 향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반복적인 보류·부결·안건 미상정으로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이 지연될수록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주민 뜻을 존중해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당시 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점 부족과 주민자치회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조례안 부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중구의회 행자위원 5명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견제용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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