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과 같이 기존 25%에서 15%로 내려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대로 투자하기 위한 3500억달러(약 488조원)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일본도 같은 수익 비율을 내기로 합의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합의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자하기로 했으며 이 중 1500억달러(약 209조원)는 조선 협력용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또 향후 3년 반 동안 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000억달러(약 139조원) 상당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하면 그때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는 15%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 모두 25%였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반도체와 의약품과 관련해선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8월1일부터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혈연관계임에도 가족관계 등록 문제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날 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달라 사실상 법적 후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법적 지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과거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에 한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후손들은 가족관계등록이 창설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 의원실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97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이 이뤄졌다. 신채호 선생 등 일제강점기 호적제도 편입을 거부한 독립유공자들이 가족관계등록이 됐고, 후손들도 인지청구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임이 입증됐다.
광복 이후에도 혼란이 지속되면서 가족관계등록이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지만, 호적이 있다는 이유로 바로잡히지 못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단지 행정상의 이유로 예우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라며 “광복 이후 행정 혼란과 제도적 한계로 생긴 단절을 바로잡고, 독립유공자의 명예가 후손에게까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보완에 나섰다”고 말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심의하기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이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자의적으로 면책하고 방송심의 제도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극히 부당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심의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의혹을 제보한 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하고 직접 심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 민원을 토대로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들에 과징금 처분까지 내렸다. 방심위 직원들의 용기 있는 폭로로 민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월 고발에 나섰고, 지난 3월에는 방심위 간부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조사에서 류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했다는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원사주가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봐줄 작정을 하지 않으면 생각해내기 어려운 황당한 궤변이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방심위가 같은 수법으로 비판 언론들에 재갈을 물려도 되는 것 아닌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반면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없이 고발 1년 뒤에야 대면조사를 벌였을 뿐이다. 늑장 수사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뒤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부당한 권력행사를 폭로하는 공익제보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나. 철저한 전면 재수사로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KT는 리그 선발 강팀 중 하나다. 30일 현재 올시즌 선발 평균자책은 3.60으로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을 보유한 한화(3.38)의 뒤를 잇는다. 국내 선발진이 워낙 좋다. 소형준(24·KT·사진)은 그 주역이다.
소형준은 올해 7승3패 평균자책 2.72를 기록 중이다. 등판한 18경기 중 15경기에서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 이하)를 달성했다.
2020년 데뷔해 압도적 성적으로 신인왕을 차지한 소형준은 2023시즌 팔꿈치 수술을 받은 후 지난해 후반기 불펜으로 합류해 가을야구까지 던졌다. 올해는 복귀 후 첫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며 선발진의 한 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수술 후 첫 풀타임 시즌임을 감안해 구단에서는 130이닝으로 이닝 제한을 뒀고 소형준은 이미 109.1이닝을 소화했다. 이강철 KT 감독은 소형준의 페이스가 워낙 좋아 남은 이닝 보직을 고민하고 있다.
소형준은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등판까지 준비하는 5일 동안 그 과정을 충실히 하고, 마운드에서는 재미있게 즐기면서 던지려고 하니 결과가 잘 나왔다. 시즌 초반 마음 그대로 던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겨울 동갑내기 오원석이 트레이드로 합류한 뒤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적지 않은 동기부여가 됐다. 2020년 SK(현 SSG)에 지명됐던 오원석은 같은 1차 지명자라는 공통점도 있다. 오원석은 지난 4일 두산전 승리로 전반기에 이미 데뷔 첫 10승을 달성했다.
소형준은 “바로 전 경기 선발투수가 잘 던지면 다음 순서로 나가는 투수도 잘 던지고 싶어진다. 야구는 기록이 숫자로 다 보이기 때문에 서로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 안 느끼려 해도 전광판에 숫자가 나온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갑끼리 서로 조언도 한다. 소형준은 “원석이가 10승을 올리기 전에 ‘10승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를 자꾸 의심하길래 ‘너는 지금처럼만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올시즌 제한된 이닝 속에서도 소형준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 130이닝은 남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그는 “건강하게 130이닝을, 시즌을 마치기 전까지 소화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 만약 시즌 끝까지 로테이션을 다 돈다면 규정 이닝까지도 충분히 던질 수 있었던 시즌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내후년에는 선발투수로서 이닝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더 좋은 투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T는 30일까지 4위를 기록하며 올시즌에도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준플레이오프에서 3경기 4이닝 1실점을 기록한 소형준의 가을야구 욕심은 역시나 크다. 올해 가을야구에서는 다시 선발로 등판할 수 있기에 기대감이 더 커진다. 소형준의 마지막 포스트시즌 선발 등판은 2022년 키움과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이었다. 당시 소형준은 6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포스트시즌은 선발로 나가는 게 더 재미있고 기대된다”며 “우리는 매년 가을야구를 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갖는 선수는 없는 것 같다. 서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을야구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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