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중개 정부가 선제적 수급조절 방안을 마련해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정부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정부의 초과매입 물량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연간 재정투입 예상치인 1조40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법안의 영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두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다음달 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추진됐다. 기존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을 조건부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급조절이 이뤄지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에 소요될 재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현재 시행 중인 전략작물직불제에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초과생산이 발생하지 않아, 의무매입에 소요되는 재정도 없다는 것이다. 연간 1조4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기존 전망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8만 헥타르 정도 타작물 재배가 필요했는데 예산은 4만5000헥타르 분량 뿐이었다”면서 “2000억원 예산이 추가 투입되면 (균형이) 시장격리(정부매입)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안법도 정부 매입 부담을 낮추는 안정장치를 뒀다. 우선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산물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수급관리 노력을 했음에도 농산물 가격 하락시 농업인이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의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가격 결정 기준도 기존 평년 가격에서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바꿨다.
농식품부는 농안법 시행 시 5대 채소(배추·무·마늘·양파·건고추)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5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당초 추계한 1조1906억원 수준의 예산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 4법’의 입법이 마무리된다.
“고소·고발로 위축 않게”…경영 ‘불확실성 제거’ 제시배임죄, 성립 요건 까다로워 “폐지 시기상조”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부담 경감을 제시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재계가 비판해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까지 몰아붙이는 중이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강력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이날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 면죄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배임죄에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 대상 형사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시민에게 20여차례 장난전화를 걸어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A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한 뒤 감찰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6일 오전 6~7시 사이 지구대 업무 전화로 시민 B씨에게 20여차례 장난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냐냐냐냐 냐냥”과 같은 소리를 내거나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전화가 걸려 온 번호가 전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지구대 번호인 것을 알게 돼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전날 밤 다른 사건으로 지구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B씨는 조사 당시 A경위 태도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지구대로 불만사항을 지속적으로 신고하다보니 A경위가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지난밤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다른 직원들에게 쏠려 있는 진정인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그랬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KT가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음성을 탐지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KT는 ‘화자 인식’과 ‘딥보이스(AI 변조 음성) 탐지’ 기능을 통합한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30일부터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문맥 탐지 기술을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선별해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음성과 AI 변조 음성을 탐지하는 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KT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 탐지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탄생했다. 지난해 10월 과기부는 이 서비스를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사업으로 지정했고, 개인정보위는 규제 점검을 통해 승인했다. 국과순든 지난 10개월간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실제 음성 데이터 전수조사해 제공했다.
KT는 “화자인식 기능의 도입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엄격한 국내 통신 환경에서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제도적 검토와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통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날 AI 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딥보이스 탐지’ 기능도 함께 공개했다. KT는 지난해 5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목소리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AI 목소리 인증’ 서비스, 타인 사칭에 대비한 AI 변조 음성 탐지 서비스를 함께 도입한 바 있다.
KT에 따르면 올 상반기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약 1460만건의 통화 트래픽을 분석해 91.6%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해 약 710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2.0 버전은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T 커스터머 부문장 이현석 부사장은 “화자인식 기술 상용화를 계기로 금융권과의 협업도 한층 강화해 고객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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