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평소 건강했던 57세 A씨는 며칠 전부터 갑자기 발생한 이명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다. 환자 본인의 아버지께서 귀에서 소리난다고 하셨었고, 그러시다 뇌 졸중을 앓고는 돌아가신 터라 환자는 극도로 긴장하면서 이비인후과를 찾게 된 것이였다. 그럼 이런 이명이 뇌 질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게 마땅할까?
이명은 실제로 주변에 있지않는 소리가 내 귀와 머리에서 들리는 것으로 그 자체는 병이 아니라 귀와 관련된 많은 질환에 동반되는 하나의 증상이다.
그리고 이명 중에 청각 기관의 손상으로 인한 청각성 이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청각 기관의 손상으로 인해 소리를 주파수 별로 온전히 인식되지 못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상하기위해 비정상적인 신호가 발생하고 이것이 뇌에서 이명으로 감지하는 것이다. 이럴 때 들리는 이명은 ‘삐~’ ‘윙~’ ‘웅~’ 식으로 매미소리, 냉장고 소리 등으로 환자가 표현한다. 이럴 때는 급성으로 생긴 경우 빠른 시간내에 난청 치료를 통해 이명을 해결 할 수 있다. 만성적인 이명이라면 수술이나 보청기를 통해 주변 소리를 더 많이 듣게 하여 이명을 크게 개선할 수도 있다. 또는 뇌신경 활동을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뇌 청각피질을 자극하여 이명을 억제하는 경두개 자기장 치료도 시도되고 있다. 만일 환자가 난청으로 발생한 이명이라 한다면 대화에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사회적 위축과 소외감 그로인해 우울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난청은 2~5배의 치매 발별률을 증가한다는 보고된 바도 있으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두근두근’거리는 심박동소리나 ‘슝슝’하는 물지난가는 소리 박동성 이명은 다양한 혈관성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고혈압으로 인해 경동맥 혈압이 증가하면 그로인해 달팽이관으로 가는 내이동맥의 혈압도 증가하여 귀에서 들리게 되고 이는 흔하게 발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정맥루’라하여 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직접 연결된 상태로, 정맥으로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전반적인 혈관 저항이 감소하고,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 심장이 더 강하고 빠르게 뛰면서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런 동정맥루는 방치할 경우 뇌신경병증, 뇌출혈, 뇌경색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또 ‘경동맥 협착’ 이라하여 경동맥의 좁아진 부위에서 혈액이 빠르게 흐르며 “두근두근”거리는 소리나 “와그락”거리는 소리를 일으키기도 한다. 협착이 심해질 경우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며, 보통 경동맥 협착을 지닌 환자는 심장병이나 말초혈관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심근경색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경우는 이비인후과적 문진과 신체검사 뿐 아니라 필요시 다양한 혈관성 질환과도 관련이 있어 혈관 조영술이나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요약하여 본다면, 보통 단순히 발생했다 얼마 되지않고 사라지는 이명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박동성 이명이 어지럼, 청력 저하, 한쪽 팔다리 마비, 발음 장애 등과 같은 다른 증상과 동반된 경우나 지속적인 박동성 이명이 있다면 병원을 찾는 것을 추천한다.
<이유재 호매실연세이비인후과 대표원장>
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강제단속을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연대회의)·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8분쯤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 A씨(25·베트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다.
연대회의는 A씨가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10여명의 단속반원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성서산업단지 일대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자체 단속을 벌였다.
당시 단지 내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단속을 피해 창고 내 에어컨 실외기 위쪽 좁은 공간에 몸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A씨는 머리뼈 등이 골절돼 있었고, 현장에는 다량의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사고 당시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A씨가 아파트 기준 약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즉사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명백히 단속을 피하려다 생긴 사고”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을 둘러본 경찰이 실외기 위에 남은 족적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연대회의는 출입국사무소가 이날 약 40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한 뒤 남은 1명을 찾기 위해 3시간 넘게 공장 안을 수색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A씨가 단속 시점부터 3시간 가량 숨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연대회의는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간 동안 친구에게 ‘숨쉬기 힘들다’, ‘두렵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장단속이 1시간 가량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공장 관계자와 동행해 내부를 둘러본 후 고용주에게서 고용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단속 시간은 3시간이 아닌 1시간 정도로, 서류 확인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진 뒤 이날 오후 6시10분쯤 최종 철수했다”면서 “고용확인서 등을 점검할 때는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반이 철수한 이후에 경찰로부터 A씨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숨진 A씨는 대구지역 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 2주 전부터 해당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D-10(구직)비자를 보유한 상태였다. A씨의 부모(경북 칠곡 거주)는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을 찾아 시신을 확인했다고 연대회의는 전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들썩인다. 부동산 세제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세금이 좋고 어떤 세금이 나쁜지에 대한 논쟁은 적다. 어떤 세금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한지, 그렇지 않은지에만 관심이 쏠린다.
직업 정치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재선이 실존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 유권자’도 아닐 텐데 지지 정당의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인 이유는 정치공학에 능한 사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없어서일까.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을 이론과 원칙으로 따져보자. 조세의 원칙은 단순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그런데 ‘소득’이란 무엇일까. 현금을 받으면 소득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 주식이나 채권, 특정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받는 것도 소득이다. 마찬가지로 거주 주택을 이용할 권리를 누리는 것도 경제적 실질로는 소득이다. 경제학에서 가장 널리 인정되는 소득의 정의인 힉스 또는 헤이그-사이먼스의 소득 개념으로는 자가주택을 이용할 권리도 소득이다.
그런 의미에서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나쁜 세금이다. 주택 취득은 순자산 증가, 즉 소득 증가가 아니다. 단지 현금이 주택으로 형태만 바뀐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소득 없는 행위’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거래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인다. 팔고 싶은 사람은 팔아야, 사고 싶은 사람은 사야 이득이다. 높은 거래세는 거래를 위축시켜 사회 후생을 줄이면서도, 소득 없는 곳에 부과되는 세금이니 나쁜 세금이다.
반면 부동산을 보유하며 누리는 혜택은 경제학적으로 소득이다. 이를 ‘자가주택 귀속소득’이라 하며, 이는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2008)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통계에도 포함된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이 GDP에 포함되듯, 자가주택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료 역시 소득으로 본다.
쉽게 생각해보자.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아 임대료를 내든, 노동 대가로 주택 거주권을 받든 경제적 실질은 같다. 실제로 소득세법상 근로 대가로 받는 복지 혜택에도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세법이 허술하다면 우리는 모두 월급을 현금 대신 각종 증서로 받을 것이다. 월급 대신 주택 임차권, 학자금, 외식권 등으로 받으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세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외형이 달라도 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의 제1원칙이다.
경제학에서 좋은 세금은 ‘조세 중립성’을 가진 세금이다. 조세 중립성이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세금이 왜곡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예컨대 10억원을 가진 사람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10억원으로 주택을 사서 귀속임대소득을 누리는 방법. 둘째, 10억원을 투자해 그 수익으로 같은 주택의 임대료를 내는 방법이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사업소득세로 수백만원을 내야 하지만, 전자의 경우 보유세(재산세)는 50만원 수준이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데 주택 구매에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다면 조세 중립성은 무너진다. 그 결과 시장 비효율이 생기고 사회 후생이 줄어든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 ‘도시지역분’이 추가 과세돼 보유세가 1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지기도 한다. 도시지역분은 동일한 가액의 주택이 도시계획구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과세되는, 다소 이상한 세금이다. 역시 조세 중립성을 해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시지역분이나 취득세에 반대하는 뚜렷한 정치 세력은 없다.
결국 우리는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을 구분하기보다, 익숙한 세금에는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세금만 반대한다. 취득세나 도시지역분처럼 오래된 세금은 조세 중립성을 해쳐도 문제 삼지 않는다. 반면 자가귀속소득에는 적은 세금을 부과해 오히려 조세 중립성을 깨뜨린다. 자가귀속소득을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는 자금을 생산적 투자보다 비생산적 부동산 구매로 몰아가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보다 더 많은 효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이 이전돼 사회 전체의 효율을 높이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재산세나 종부세를 올리는 일은 표가 떨어지는 정책이라 회피된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에는 눈을 감고, 개혁은 “남들이 싫어하니까” 하지 않는다면 마녀사냥도, 노예제도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남들이 싫어해도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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