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의심리학 “일률적인 수형자 선거권 박탈은 위헌”···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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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3 18:23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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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 등 4개 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형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공직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한다.
민변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형량만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러다 보니 선거법 위반 사범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은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김동현 희망법 변호사는 “범죄의 성격·사회적 위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형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 선거권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모든 집행유예자·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했던 과거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법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수형자 및 가석방자’로 선거권 박탈 대상이 좁혀졌다. 헌재는 이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 그 공동체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 구성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선거권 박탈 규정에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박유호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병역법 위반) 4명은 2019년 3월 현행 선거권 박탈 조항이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유엔 자유권규약을 위반한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을 넣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월 ‘(선거법 박탈 규정이) 합리성·객관성을 갖추지 못했고, 범죄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은 선거권 뿐 아니라 진정인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도 박탈한다’고 판단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조약에 비준하고 가입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은 헌법상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며 “이는 헌재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유호씨는 이날 회견에서 “헌재는 과거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이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보다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추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버려진 철제 조각은 전시장 한 가운데서 작은 철탑으로 되살아났다. 그 주위를 여러 조각과 조각 모형·드로잉이 둘러싸고 있다. 벽면에는 자개와 광물의 질감이 느껴지는 회화가 걸렸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이불(61)의 최근 30년간 작품활동을 축약하면 그렇다.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에서 오는 4일 개막하는 ‘이불 : 1998년 이후’는 이불이 1990년대 후반부터 현대까지 만든 조각, 대형 설치와 그 모형, 다른 회화 작품 등 150여점을 전시한다. 이불의 명성이 전세계적이라 해외에서는 전시가 활발했지만, 국내에서 여러 시기에 걸친 그의 작품을 한 자리에 볼 기회는 흔치 않았다.
이번 전시를 설명하려면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전시 ‘이불-시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당시 전시는 1987년부터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는, 작품 활동 초기 10여년에 주목했다. 이후 4년여가 흐른 뒤 열리는 이번 전시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을 주로 다룬다.
작품 활동 초기 이불은 남성중심사회와 가부장제에 맞서 여성의 신체를 주로 다뤘다. 파격적이기까지 했던 퍼포먼스에 집중하면서 이불은 페미니즘 작가로 통했으며 때로는 여전사로도 불렸다. ‘1998년 이후’의 이불 작품은 그와 결이 조금 다르다. 퍼포먼스를 주로 했던 초기와 달리 조각과 설치 작품이 많고, 최근작으로는 평면 회화도 여럿 있다.
이불은 전시 개막을 앞두고 1일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전시는 지난 전시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관심사가 자신으로부터 주변으로, 세대로 확장된다”며 “저는 스스로를 규정한 적이 없다.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없어서 저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불의 작품 중 ‘사이보그’나 ‘아나그램’ 연작이 해외에 소개되기 시작한 때가 1990년대 후반이다. 전시는 이 작품들과, 1999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 출품됐던 노래방 작업 ‘속도보다 거대한 중력 Ⅰ’(1999·2000년 재제작)으로 시작한다. 스테인리스 골조에 폴리카보네이트 패널로, 사람 1명이 겨우 들어가는 크기의 노래방은 20세기 말에 포스트휴먼 담론과 신체의 개념을 다룬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사이보그 W6’(2001)는 공상과학영화에 나올 법한 로봇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빠진 모습을 보여주며, 미래가 기술을 장악한 권력에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다.
20세기 말의 창작 활동은 2005년부터 시작된 ‘몽그랑레시(Mon grand recit)’ 연작 등 설치 작품으로 발전한다. 근대의 유토피아적 비전, 모더니즘 건축과 상반된 독일의 표현주의 건축에서부터 그가 경험한 한국 근현대사에 이르는 다양한 관심사가 작품을 만드는 기초가 됐다. 인류 진보에 대한 열망과 현실에 벽에 맞부딪혀 벌어진 실패도 작품의 소재가 됐다. 길이 17m에 이르는 은빛 비행선 작품 ‘취약할 의향-메탈라이즈드 벌룬’(2015~2016)이 대표적이다. PET 필름을 사용한 이 작품은 20세기 독일 기술 발전의 상징이었지만 1937년 힌덴부르크 참사로 폭발한 비행선 체펠린을 본따 전시장 진입로에 소음을 내며 떠 있다.
이불이 겪은 격동의 근현대사가 직설적으로 투영된 작품 또한 존재한다. 전시장 한 가운데에 놓인 높이 4m 철탑 ‘오바드 Ⅴ’(2019)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철거된 감시초소의 폐자재로 만든 것이다. 남북의 평화 무드 덕에 탄생한 작품은 이젠 경색된 남북관계를 연상케 한다. 또 다른 4m 높이의 설치작 ‘벙커(M. 바흐친)’(2007)은 학생운동가 출신 부모 아래서 자라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도망다녀야 했던 경험이 반영됐다. 욕조를 본딴 작품 ‘천지’(2007·2025년 재현)는 1987년 박종철 열사의 사망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불은 이데올로기를 작품의 기반으로 삼던 2005년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그보다 20년이 지난 세계는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불은 “과거는 지나가는 것도,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현재로 되돌아 온다”고 말했다. 그는 “제 작업에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작업하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너무 지나간 일’이라고 느낀다면 인류에게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도 했다.
전시는 내년 1월4일까지. 관람료 1만6000원.
올해 건설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에서 건설업 대출이 급속히 부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각 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2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116억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규모다. 불과 6개월 만에 연체 대출이 1200억원 가까이 불었다. 여기서 연체는 1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 상환이 밀린 것을 의미한다.
건설업 연체 대출은 모든 은행에서 일제히 늘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말 22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482억원으로, 신한은행은 224억원에서 334억원으로, 하나은행은 216억원에서 303억원으로, 우리은행은 187억원에서 333억원으로, NH농협은행은 267억원에서 85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연체 대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5대 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1272억원이었다. 이후 한 해 동안 80% 넘게 급증한 셈이다. 계절적 요인과 관계 없이 연체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의미다.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관리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업 연체 대출 역시 증가했다. 5대 은행의 부동산업 연체 대출은 작년 상반기 말 4193억원, 작년 말 5727억원, 올해 상반기 말 6211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는 5대 은행의 전체 연체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작년 말 8조995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8조2806억원으로 8%가량 줄어든 것과도 대조된다.
건설업 연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으로 건설투자가 8.3%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5월 제시한 전망치(-6.1%)에서 추가로 낮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건설투자 증가율이 0만 돼도 올해 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건설 경기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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