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16일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정 시장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시장은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화성시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도 정 시장이 관내 기관장 등과 오찬하고 있던 식당으로 찾아가 민원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는데 100명 중 5명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상 등교가 힘들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5년 새 계속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2013년 첫 조사에서 2.2%가 나온 이후 올해 가장 높았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았다. 초등학교는 5.0%로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고등학교는 각각 2.1%, 0.7%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의 비중은 줄었지만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늘어났다. 피해 10건 중 7건(70.7%)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28.9%,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는 6.4%였다.
성폭력 피해 응답은 6%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내 불법 촬영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은 2020년 110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20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51건, 서울 36건, 경남 27건 순으로 많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422명으로, 전 연령대 중 5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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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등은 10.2%로, 전년(8.5%)보다 크게 늘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30.7%)는 학교폭력을 목격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접 피해를 본 학생의 7.8%도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4.5%)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3.7%)와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2%)도 있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로, 전년(1.0%)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2%로 가장 많았다.
이번 실태조사에선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지만 실제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건은 총 5만8502건으로, 중등 2만9073건, 초등 1만6805건, 고등 1만2293건 순이었다. 2023년(6만1445건)과 비교하면 초등은 한 해 3000건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응답률과 접수율의 괴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실제 사안접수 건수는 줄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무조건 심각해졌다고는 볼 수 없고 추세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한국리서치·KBS 66%, 코리아리서치·MBC 63%, 국민지표조사(NBS) 62%, 갤럽 58%. 정기 여론조사 4건(전화면접)의 이재명 대통령 100일 국정지지율이다. 평균값은 62.3%, 대선 득표율 49.4%를 훌쩍 상회한다. 취임 전 2698이던 코스피 지수는 15일 3407을 찍었다. 상승률 26.3%, 어느 선진국·신흥국 주식시장보다 높다. 두 숫자처럼, 취임 100일 국정과 소통 리더십 지표는 대체로 후하다. 내란의 혼돈이 시나브로 걷히고, 대통령은 힘을 품었다.
그 100일, 이재명의 두 상징어가 떴다. 먼저 ‘타운홀’ 정치다. 광주(군공항)·대전(소상공인/과학기술)·부산(국가기관 이전)·춘천(관광)의 토론마당은 민생·지역 현안까지 쏟아진 만민공동회였다. 메시지·현장 중심이고, 각본 없고, 시간이 모자란 즉문즉답이었다. 그 세 갈래에서, 타운홀 대화는 첫해 달력 기념일을 이어간 역대 대통령 행차와 달랐다. 또 하나는 ‘산재’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 했다. 문제의 SPC 제빵공장을 찾고, 산재 사고를 즉시 직보케 했다. 온 사회에 자정 결의·안전 대책이 줄을 잇는다. 대통령은 2탄 체불임금, 3탄 노조 고용세습 문제도 불을 지폈다. 해묵은 노사 부조리들이다. 공장에서 왼팔·후각을 다치고 월급도 떼먹혀 본 ‘소년공 대통령’의 진심과 무게였을까. 당한 자만 피눈물 나는 세상 억울함이 하나둘셋 풀리고 있다.
대비된다. 아니, 천양지차다. 윤석열의 첫 100일엔 ‘만사검통(萬事檢通)’의 검찰국가가 열렸다. ‘5세 취학’ 지시했다 뒤집고, ‘입틀막’하고, 야당은 소 닭 보듯 했다. 물난리에 ‘정부 없다’ 소리, 수사·감사마다 ‘그럼 김건희는?’ 소리 빈발했다. 그 업보다. 윤석열 국정지지율은 50일에 데드크로스(긍정<부정), 100일엔 28%로 추락했다. 대통령에게 권하는 정치 원로들의 금칙이 있다. “지지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민생과 먼 지도자로 보이지 말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지 말라.” 세 잣대 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정반대로 출발했다.
그렇게 맞은 100일, 이 대통령은 여당을 변침시켰다. 수사·기소 분리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문제는 정부가 틀을 잡게 했다. 검찰청 폐지와 형사사법체계 정밀 설계를 전후반으로 분리한 것이다. 언론의 징벌적 손배는 악의적 가짜뉴스로 국한하고, 유튜브도 예외없게 했다. 윤석열류 폭정 시대엔, 김건희 국정농단 보도나 공직 후보 검증 보도는 재갈물려질 수 있다고 본 것일 게다. “정책 놓고 이념전쟁 말자. 감정도 배제하자.” 대통령은 요리조리 작은 생선 굽듯이(若烹小鮮) 개혁하자고, 속도 위에 완성도라고 호루라기를 불었다. 시의적절하다. 십리 봇짐과 백리·천리 갈 봇짐은 다르고 달라야 한다.
공교롭다. 6·3 대선 1년 후 6·3 지방선거가 열린다. 앞으로 9개월도, 나라는 숱한 분기점을 맞는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과 1심 재판이 어찌 끝날지, 검찰·언론·사법개혁 각론은 어찌 매듭될지, 이재명표 확장재정이 우하향 경기를 끌어올릴지, 트럼프가 ‘한반도 피스메이커’가 될지도 가닥잡힌다. 정기국회에서 시동 걸 개헌 물꼬가 지방선거에서 열리면, 이 나라는 ‘26년 체제’로 거듭난다.
“왜 기득권 세력은 이재명에게 공포감을 느낄까.” 보수논객 정규재는 이렇게 묻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라 뭔가 비틀린 심정을 갖고 때려 엎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짚는다. 그러곤 ‘이 사회에 억하심정’ 있는지 캐물어봤고, “이재명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면 상당히 극복되어 있다”고 총평한다. 내가 보고 듣고 접한 이재명도 그런 범주다. 물리적(테러)·사법적(표적 수사)·정치적(체포동의안)으로 세 번 죽을 고비 넘긴 사람인가 싶은 평정심, 다중의 소리와 때를 기다리는 정치, 몸에 밴 흑묘백묘 발상에 곧잘 놀란다. “잘하기 경쟁을 하고 싶다.” 2022년 5월, ‘대선 패자 이재명’이 정치에 복귀하며 한 말을 ‘대통령 이재명’도 정치 초심으로 삼는다 했다. 4년9개월 남았다는 그의 100일 회견에서 정치 효능과 역사에 대한 낙관적 인내와 열정을 봤다.
시간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대선 후 첫달, 100일, 1년이 특히 그렇다. 나라 리셋하는 100일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하나, 그 100일 지나면 언론은 ‘새 정부’란 말을 잘 안 쓴다. 집권 초 정국 키는 거여가 쥐어도, 시행착오에 너그러운 허니문은 끝이다. 100일까지 여당 건배사는 ‘전광석화’였다. 100일 후 당·정·대 건배사는 ‘호시우행’이 맞다. 우직하고 내실있게, 범의 눈으로 소처럼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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