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무료게임 “범행 내용과 경위, 피의자의 직업, 주거 현황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연인인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헤어지려 하자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칼로 협박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다.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정만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관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간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각 사유다.
이후 이 피해자들은 무단침입한 피의자에 의해 살해됐다.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무력감과 죄책감이 느껴졌다. 수십년 반복된 유사 사례를 돌아보며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절박감이 다가왔다.
관계성 범죄는 연인·부부·동료처럼 생활 반경이 겹치고 내밀한 정보까지 아는 사이에서 벌어져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다. 전통적 범죄 대응이 ‘범행에 상응한 책임 부과’를 위한 것이었다면, 관계성 범죄에 대응할 때는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과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법에 따라 가·피해자를 분리 조사하고, 유치·구속 제도를 활용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고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관계성 범죄의 영장기각률은 오히려 높은 편이다. 과도한 영장 신청 때문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 요건’을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의 염려’로 한정한다. 재범 위험성은 ‘고려 대상’에 불과하다. 관계성 범죄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한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스토킹의 경우 판례를 보면 단 1회라도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만 ‘재발될 우려’를 요건으로 하는 잠정조치 기각률은 높게 나타난다. 사회 전반적으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원인이다.
이에 최근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의 구속·유치 신청 시, 범죄분석관을 통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 재범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진술 회유, 처벌 불원서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련 학위 소지자를 범죄분석관으로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 이들이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인정받은 위험성 평가 도구로 재범 위험성을 분석해 그 결과를 구속영장 등에 첨부하고 있다.
아직 시범 실시 중이기는 하지만 현장의 긍정적 반응이 있고 영장 발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런 조치들을 통해 가장 가까웠던 존재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 하는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염원한다. 관계성 범죄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다음달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코 앞에 둔 한국이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상 당국에 이어 경제·외교 수장까지 이번주 워싱턴에 모두 집결해 막바지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 문제를 비롯해 한·미 간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한·미 재무장관회담은 지난주 베선트 장관의 일정 취소로 구 부총리의 방미가 출국 한 시간 전쯤 무산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취임 후 처음 방미해 31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한·미 양자관계 현안을 두루 논의하며 통상·안보 분야 ‘패키지딜’에 관한 협의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영국 스코틀랜드로 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에 다시 돌아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며 한국 당국자들의 스코틀랜드 행을 확인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24일에는 워싱턴, 25일에는 러트닉 장관의 뉴욕 자택 등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막판 협의를 벌여 왔다. 관세 부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불씨를 이어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이 무역수지 개선 및 제조업 부활을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은 이와 관련된 상대국의 협상 제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일본, 한국 등에 ‘투자 펀드’ 조성을 제안한 당사자로도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당초 일본에 제안한 대미 투자 규모인 4000억달러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먼저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언급하며 “일본 합의와 관련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천재 건축가’ 김수근이 세운 것들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천재 건축가’ ‘한국을 설계한 남자’로 불리는 독보적인 건축가 김수근의 건축물을 살펴본다. 김수근은 1984년 올림픽주경기장, 1968년 세운상가, 1981년 경동교회 등 주요 건물을 설계했다. 이곳들을 찾아 김수근 건축의 핵심인 벽돌과 빛이 건축물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들여다본다. 한편 김수근의 초기 건축물을 통해 건축에 숨겨진 그의 의도를 알아본다.
‘알프스 백미’ 몽블랑 둘레를 걷다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프랑스 사르트에서 13년째 사목하고 있는 최진성 대건안드레아 신부가 알프스 트레킹에 나선다. ‘투르 드 몽블랑’은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을 중심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도는 트레킹 코스다. 이번 여행에서 최 신부는 투르 드 몽블랑 반 바퀴 완주를 목표로 한다. 그는 여행 중 만나는 등산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산중의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보탠다.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검찰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는 30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지난 26일 오전 9시 창원지검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와 USB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증거인멸 의혹을 받자 이 휴대전화들과 USB를 검찰에 임의제출했었다.
명씨는 지난 2월24일 검찰에 제출한 전자기기들을 되돌려달라고 가환부 신청을 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별다른 설명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명씨 측은 “검찰이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명씨는 이날 통화하면서 “돌려받은 ‘황금폰’을 확인해보니 (명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폭로했던 그 녹취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0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명씨에게) ‘오빠 전화왔죠? 잘 될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분명 들었다”면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수시로 저한테 해왔고,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평소에 많이 들려줬기 때문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가 힘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명씨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놓고 통화하는 녹취는 이미 공개됐다. 김 여사는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당선인(윤 전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김 전 의원을) 그냥 밀라고 했어요”라고 말했고, 명씨는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라고 답했다. 김 여사가 권성동·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의원 공천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녹음도 공개됐다.
명씨는 오는 31일과 8월1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명씨는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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