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KT 소액결제 사기’ 피해 건수가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이동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199건이며, 피해액은 1억2600만원이라고 15일 밝혔다. 총 피해 건수는 지난 9일 기준 124건에서 사흘 만에 75건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시 118건(7750만원), 서울 금천구 62건(3760만원), 경기 과천시 9건(410만원), 경기 부천시 7건(580만원), 인천 3건(160만원)이다.
지난 10일 기준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 1억7000여만원으로 경찰 집계는 이보다 더 적다. 아직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유사성 여부를 검토 중인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SKT와 KT가 이동통신·유선통신 분야 1위 사업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상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고 피해자 통보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3자가 소액결제를 하려면 유심 데이터뿐 아니라 단말기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필요하다며 KT의 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보안 실패라고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통신사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17일 정면충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두고 사퇴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주장하자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 거취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면서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회동하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려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 대통령 사건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두고 페이스북에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이 실제 특검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팀이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기 출장용접 위해선 국회에서 특검법을 추가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서기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28분까지 약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서기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 서기관을 수사 중이었다. 특검은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서기관이 3000만원 이상을 용역업체로부터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서기관이 구속되면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윗선’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지만, 아직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에 있었던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