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다운로드사이트 또 건설현장 산재사고···서울 고척동 공사장에서 노동자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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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1 17: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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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다운로드사이트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머리를 다쳐 중태에 빠졌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오후 4시쯤 고척동의 한 공사장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 A씨가 타워크레인으로 옮기던 건설 자재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고는 올해들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엔 포스코이앤씨의 다른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지난 4월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나서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하며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건설업 관련 16개 단체의 연합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방안’을 다루기 위한 단체장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역대 정부의 인적 구성은 첫 내각과 대통령실을 꾸린 뒤 어떻게 변화했을까.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내각과 대통령실 주요직위에 임명된 인사를 전수조사해 보니 집권 초기에 비해 관료 출신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여성 비율은 대부분의 정부에서 낮아졌고, 전체로 보면 10명 중 1명꼴에 그쳤다.
28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내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직위자 455명을 출신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 관료 출신이 3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치인 29.2%, 교수·학자 28.6%, 법조인 12.1%, 언론인 7.7% 순이었다. 비교·분석 대상은 국무총리와 장관직 20개, 역대 정부별로 비교 가능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직위 10개로 한정했다. 두 개 이상의 직역에 속하는 이들은 복수로 집계했으며, 다른 직위의 같은 인물은 중복 집계했다.
관료 출신은 정부 출범 초기에는 노무현 정부 20.7%, 이명박 정부 28.0%, 문재인 정부 20.7% 등 대체로 낮았다. 관료 출신을 중용한 박근혜 정부가 35.7%, 윤석열 정부가 38.5%로 높았던 것이 예외다. 그러나 정부 임기 전체 기간 임명된 인사로 넓혀서 살펴보면 관료 출신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기보다 16.2%포인트가 늘어난 36.9%를 기록했고, 이명박 정부도 42.7%로 14.7%포인트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도 28.3%로 7.6%포인트 높아졌다. 정치인 출신도 전체적으로 21.2%에서 29.2%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교수·학자 출신은 첫 내각·대통령실과 비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5.6%포인트, 이명박 정부에서 15.4%포인트, 문재인 정부에서 7.2%포인트가 감소했다. 집권 초기에는 새로운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선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국정 현안을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관료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직위에 2번 이상 기용된 인물도 48명(23.5%)이나 됐는데 대체로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었다.
여성은 전체 455명 중 49명(10.8%)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은 대다수의 정부에서 취임 초기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는 여성 비율이 17.2%에서 8.2%로 9.0%포인트가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3.5%포인트, 윤석열 정부는 2.5%포인트가 줄었다. 문재인, 노무현 정부의 큰 감소폭은 취임 초기 여성 비율이 역대 1·2위를 기록해 다른 정부보다 높았던 영향도 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집권 초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에 맞춰 인선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수자나 약자 대표성이 줄어들게 된다”며 “대선에서도 젠더 이슈가 실종됐던 만큼 현 정부에서도 대표성 보완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영남이 38.5%, 호남이 23.8%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남·호남 모두 31.3%로 같아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남 출신이 34.8%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기에 28.6%였던 영남 출신 비율이 전체 임기 동안 42.2%까지 올랐다. 호남 출신은 각 정부에서 11.2%, 12.0%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이 역대 최저인 7.7%로 급감한 상태에서 출발했고 마지막에는 4.8%로 더 떨어졌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 비율이 노무현 정부 54.9%에서 문재인 정부 36.4%까지 줄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50.0%로 다시 늘었다. 연세대·고려대를 포함한 3개 대학 비율도 노무현 정부 73.8%에서 문재인 정부 60.6%로 점차 감소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72.6%로 다시 증가했다. 출신 고교는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전통적인 명문고들이 점차 사라지고 다양화됐다.
내각·대통령실 인사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노무현 정부가 14.6개월로 가장 짧았고, 문재인 정부가 17.7개월로 가장 길었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26.7개월로 가장 길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5개월, 국방부가 20.2개월로 뒤를 이었다. 재임 기간이 가장 짧은 부처는 최근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를 제외하면 해양수산부로 15.5개월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6.8개월로 재임 기간이 짧았다. 대통령실 주요 직위 중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이 17.6개월로 가장 긴 반면 민정수석이 10.9개월로 가장 짧았다.
장관 중 국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36.8%로 가장 많았다. 미채택 비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 9.4%에서 대체로 증가해 왔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인사 잘못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없어지고 점점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벌어진 현상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벌이는 무역전쟁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에 불확실성을 몰고 오는 먹구름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미국 기업 두 곳만큼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나는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며 다른 하나는 반도체 칩 제조사 엔비디아다.
보잉과 엔비디아는 각각 ‘제조업 부활’과 ‘초격차 기술 패권 유지’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도 맞물려 있다. 두 기업의 지정학적 수혜가 계속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최근 몇 년간 안전사고 등 악재에 시달리던 보잉은 올해 들어서 연달아 희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난 6월 항공기 60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12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인도량이다. 월간 기록 경신에는 중국에 항공기 8대를 인도한 영향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관세율 인하의 조건으로 걸고 있다. 미·일 무역 협상에는 일본이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인도네시아도 32%였던 상호관세를 19%로 낮추는 대신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말레이시아 등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국가에서 더 많은 항공기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중동 순방 기간에도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앞다퉈 보잉 항공기 주문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보잉 항공기 구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대표 카드가 됐다고 여겨진다.
보잉의 신뢰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737맥스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크게 흔들렸다. 지난해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와 지난달 에어인디아 추락 사고까지 이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보잉은 2000년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 경영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를 홀대해 제조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악화한 것이 잦은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보잉은 지난해 8월 엔지니어 출신의 켈리 오토버그를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하며 명가 부활을 다짐했다. 이에 더해 ‘거래적 대통령’의 출현은 호재가 됐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이 품질, 노동, 공급망 문제와 법적 이슈에 시달리던 보잉에 전환점이 됐다”며 “보잉은 무역 외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계 미국인 젠슨 황 CEO가 이끄는 엔비디아는 미·중 지정학 경쟁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받는다. 지정학적 경쟁과 맞물린 인공지능(AI)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압도적 기술력을 가진 엔비디아를 찾는 수요가 더욱 커졌다. 황 CEO는 지정학적으로 대립하는 지역을 넘나들며 이 같은 환경을 사업 기회로 활용했다.
미국이 지난 4월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저사양 칩인 H20의 수출을 제한하자 황 CEO는 미국의 수출 통제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앞당겨 오히려 미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정치권을 설득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칩 수출 통제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맞바꿨다.
황 CEO는 지난 5월 대만에 최초의 AI 슈퍼컴퓨터 허브를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해 “대만 팀의 리더”라는 찬사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TSMC의 주요 고객이다. 그는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개막식에서 중국 전통복장 차림으로 “중국 기업은 전 세계 기업과 국가에 AI 혁명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며 “중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해 중국 측의 찬사를 받았다. 지난 4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각 연간 50만 개의 칩과 1만 8000개의 블랙웰 GPU 계약을 체결했다.
황 CEO는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AI 관련 행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은 막대한 에너지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미국 기업만이 가진 독특한 장점”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황 CEO의 행보를 두고 “지정학적 슈퍼스타”라며 “단순한 사업 거물이 아니라 (자신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세력 중 하나로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보잉과 엔비디아의 ‘지정학 날개’에는 각각 ‘거품론’과 ‘우려’도 제기된다. 보잉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의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보잉 주문 실적’ 대부분이 실제 관세 협상의 영향인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나아가 “일부 주문은 실질적인 정치적 압력의 결과일 수 있지만 이조차도 항공기가 완성돼 인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항공기 인도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그사이 계약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중국이 지난 4월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카드로 보잉 항공기 인도 지연을 내건 것처럼 오히려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NYT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는 보잉사의 공급업체들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잉은 코로나19 기간에도 공급망 차질로 신형 기종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황 CEO에게는 미국 정치권이 그의 지정학 줄타기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점이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바라스 하리타스 선임 연구원은 WSJ에 “중동 정세가 악화할 경우 그는 희생양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이 (황 CEO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민주 상원의원들은 황 CEO의 이번 방중을 앞두고 그에게 중국 정보기관이나 제재 대상 기업과 접촉을 자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세종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헌법적 권리에 반하는 해수부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뿐만 아니라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신속하게 이전시키겠다고 했다”며 “이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들의 의견과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이전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이전으로 발생하는 생활경제 손실(소비지출 감소액)은 연간 869억원, 지방세 수입감소 연간 30억원, 부동산 시장손실은 연간 254억~604억원으로 연간 총 손실액이 1153억~1503억원으로 추정된다.
생활경제 및 재정손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생산유발 감소 효과는 연간 1035억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 효과 연간 417억원, 취업유발 감소 효과도 연간 1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했다”며 “이는 행정기관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작용으로, 이러한 행정작용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등을 위반한다고도 주장한다. 2005년 제정된 행복도시법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행복도시(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법률이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해수부가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헌법적 합의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 국가의 중대한 헌법적 합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해수부 이전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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