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안하무인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계엄과 관련해 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맞받았다.
13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의 내란 특검 출석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법원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아들인 바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백 원내대변인은 한 전 대표는 정권 초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심이자 황태자로 불렸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고 사냥개 노릇을 한 정치검찰을 지휘한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그는 법적·도덕적·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수많은 국정농단과 내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느냐며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공범이다. 진실은 은폐될 수 없으며, 진실을 가로막는 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특검의 저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를 적극 편들고 나섰다며 민주당이 자기들이 임명한 특검의 무능과 무리수를 편들수록 국민은 특검을 ‘민주당 지휘받는 하명수사기관’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될까 봐 숲에 숨어 있을 때, 계엄 미리 알았다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대신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여당 대표임에도 정치생명 포기하고 누구보다 먼저 계엄이 위헌위법이므로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체포당할 위험 감수하고 국회로 들어가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며 제 정치생명보다, 신체의 안전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리서치·KBS 66%, 코리아리서치·MBC 63%, 국민지표조사(NBS) 62%, 갤럽 58%. 정기 여론조사 4건(전화면접)의 이재명 대통령 100일 국정지지율이다. 평균값은 62.3%, 대선 득표율 49.4%를 훌쩍 상회한다. 취임 전 2698이던 코스피 지수는 15일 3407을 찍었다. 상승률 26.3%, 어느 선진국·신흥국 주식시장보다 높다. 두 숫자처럼, 취임 100일 국정과 소통 리더십 지표는 대체로 후하다. 내란의 혼돈이 시나브로 걷히고, 대통령은 힘을 품었다.
그 100일, 이재명의 두 상징어가 떴다. 먼저 ‘타운홀’ 정치다. 광주(군공항)·대전(소상공인/과학기술)·부산(국가기관 이전)·춘천(관광)의 토론마당은 민생·지역 현안까지 쏟아진 만민공동회였다. 메시지·현장 중심이고, 각본 없고, 시간이 모자란 즉문즉답이었다. 그 세 갈래에서, 타운홀 대화는 첫해 달력 기념일을 이어간 역대 대통령 행차와 달랐다. 또 하나는 ‘산재’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 했다. 문제의 SPC 제빵공장을 찾고, 산재 사고를 즉시 직보케 했다. 온 사회에 자정 결의·안전 대책이 줄을 잇는다. 대통령은 2탄 체불임금, 3탄 노조 고용세습 문제도 불을 지폈다. 해묵은 노사 부조리들이다. 공장에서 왼팔·후각을 다치고 월급도 떼먹혀 본 ‘소년공 대통령’의 진심과 무게였을까. 당한 자만 피눈물 나는 세상 억울함이 하나둘셋 풀리고 있다.
대비된다. 아니, 천양지차다. 윤석열의 첫 100일엔 ‘만사검통(萬事檢通)’의 검찰국가가 열렸다. ‘5세 취학’ 지시했다 뒤집고, ‘입틀막’하고, 야당은 소 닭 보듯 했다. 물난리에 ‘정부 없다’ 소리, 수사·감사마다 ‘그럼 김건희는?’ 소리 빈발했다. 그 업보다. 윤석열 국정지지율은 50일에 데드크로스(긍정<부정), 100일엔 28%로 추락했다. 대통령에게 권하는 정치 원로들의 금칙이 있다. 지지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민생과 먼 지도자로 보이지 말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지 말라. 세 잣대 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정반대로 출발했다.
그렇게 맞은 100일, 이 대통령은 여당을 변침시켰다. 수사·기소 분리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문제는 정부가 틀을 잡게 했다. 검찰청 폐지와 형사사법체계 정밀 설계를 전후반으로 분리한 것이다. 언론의 징벌적 손배는 악의적 가짜뉴스로 국한하고, 유튜브도 예외없게 했다. 윤석열류 폭정 시대엔, 김건희 국정농단 보도나 공직 후보 검증 보도는 재갈물려질 수 있다고 본 것일 게다. 정책 놓고 이념전쟁 말자. 감정도 배제하자. 대통령은 요리조리 작은 생선 굽듯이(若烹小鮮) 개혁하자고, 속도 위에 완성도라고 호루라기를 불었다. 시의적절하다. 십리 봇짐과 백리·천리 갈 봇짐은 다르고 달라야 한다.
공교롭다. 6·3 대선 1년 후 6·3 지방선거가 열린다. 앞으로 9개월도, 나라는 숱한 분기점을 맞는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과 1심 재판이 어찌 끝날지, 검찰·언론·사법개혁 각론은 어찌 매듭될지, 이재명표 확장재정이 우하향 경기를 끌어올릴지, 트럼프가 ‘한반도 피스메이커’가 될지도 가닥잡힌다. 정기국회에서 시동 걸 개헌 물꼬가 지방선거에서 열리면, 이 나라는 ‘26년 체제’로 거듭난다.
왜 기득권 세력은 이재명에게 공포감을 느낄까. 보수논객 정규재는 이렇게 묻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라 뭔가 비틀린 심정을 갖고 때려 엎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라고 짚는다. 그러곤 ‘이 사회에 억하심정’ 있는지 캐물어봤고, 이재명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면 상당히 극복되어 있다고 총평한다. 내가 보고 듣고 접한 이재명도 그런 범주다. 물리적(테러)·사법적(표적 수사)·정치적(체포동의안)으로 세 번 죽을 고비 넘긴 사람인가 싶은 평정심, 다중의 소리와 때를 기다리는 정치, 몸에 밴 흑묘백묘 발상에 곧잘 놀란다. 잘하기 경쟁을 하고 싶다. 2022년 5월, ‘대선 패자 이재명’이 정치에 복귀하며 한 말을 ‘대통령 이재명’도 정치 초심으로 삼는다 했다. 4년9개월 남았다는 그의 100일 회견에서 정치 효능과 역사에 대한 낙관적 인내와 열정을 봤다.
시간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대선 후 첫달, 100일, 1년이 특히 그렇다. 나라 리셋하는 100일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하나, 그 100일 지나면 언론은 ‘새 정부’란 말을 잘 안 쓴다. 집권 초 정국 키는 거여가 쥐어도, 시행착오에 너그러운 허니문은 끝이다. 100일까지 여당 건배사는 ‘전광석화’였다. 100일 후 당·정·대 건배사는 ‘호시우행’이 맞다. 우직하고 내실있게, 범의 눈으로 소처럼 가야 한다.
14일 오전 충남 서산 가로림만에서 간조로 바닷물이 빠져나가자 양끝이 뾰족한 바나나 모양의 검은 형체가 하나둘 모래톱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래톱 주변을 헤엄치다 물 위로 올라와 배를 뒤집고 눕기도 했다. 이 동물의 정체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유일한 해양기각류인 점박이물범이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권경숙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장, 시민 10여명과 함께 점박이물범을 관찰하기 위해 가로림만을 찾았다.
시민들은 물이 빠져나간 뒤 가로림만에 위치한 옥도로 향했다. 옥도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바다 건너 우도와 소우도가 보인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우도 앞쪽으로 모래톱이 드러나자 점박이물범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범들은 배를 튕겨 자리를 조금씩 옮기거나 몸을 뒤집어 하얀 배를 보였다. 물개, 바다사자와 달리 물범은 앞지느러미에 힘이 없어 뒷지느러미와 몸통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간다. 처음엔 두세마리만 보였지만 물에서 헤엄치던 개체들까지 모래톱 위로 올라가 무리 옆에 누웠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범은 30여분마다 물가로 올라와 쉬면서 햇볕에 털을 말린다. 이날 발견한 점박이물범은 모두 6마리다. 물범들은 배가 가까이 지나가거나 하면 놀라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도 금세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점박이물범은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II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한국에서는 인천 백령도와 이곳에서만 관찰된다. 백령도에서는 약 300마리, 가로림만에는 10여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 국내 최초의 출장용접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배를 타지 않고도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물범들은 4~11월쯤 이곳에 머물다가 중국 랴오둥만 유빙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유빙 감소, 해안가 개발, 환경오염, 남획 등으로 번식지 생태계가 교란되자 최근에는 백령도 등에서도 새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서해에 8000여마리가 살았지만 최근에는 1000마리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
2006년부터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던 가로림만의 개발이 백지화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점박이물범의 역할이 컸다.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국책연구기관과 지자체 등이 물범 서식지 훼손 등을 이유로 평가를 반려했다. 권경숙 센터장은 만조 때 바다가 됐다 간조 때 벌판이 되는 갯벌은 개발 시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간척의 대상이 됐다. 서해안에서만 갯벌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점에 덕분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로림만에서는 점박이물범뿐 아니라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살고 있다. 시민들은 이날 달랑게, 발콩게, 칠게, 엽낭게, 방게 등도 가까이서 관찰했다. 국제적 보호조류이자 여름 철새인 저어새도 세 마리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