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동일 범행으로 또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씨(6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는 내용을 써올렸다.
그는 또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만능 맥가이버급으로 양성한 공작 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5월 21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 범죄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반성문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고 직후 A씨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민주노총, 전교조, 가짜 민주화 유공자 등 반국가 매국 정치 집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북주의자 정치 마피아들을 살처분하면 대한민국은 제1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던 A씨는 이날을 기준으로 2건의 글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해온 B씨는 “선고가 나온 뒤 피고인이 다시 블로그 활동 시작했고, 반성문도 진정성이 의심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KIA 좌완 이의리(23)가 527일 만에 승리했다. 젊은 좌완의 감격적인 첫 승 뒤에 KIA의 오랜 좌완 에이스 양현종(37)이 있다.
이의리는 13일 잠실 LG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2실점 호투로 KIA의 6-3 승리를 이끌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이의리의 1군 마지막 승리는 지난해 4월4일 KT전이었다. 이의리는 이후 팔꿈치를 다쳤고 6월 수술받았다. 지난 7월 복귀까지 재활과 회복에 1년이 걸렸다.
의욕적으로 복귀는 했지만 부침이 컸다. 제구 난조가 계속됐다.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기가 잦았다. 초연하려 해도 이기지 못하니 조바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의리는 “첫 네 경기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아무래도 마음이 좀 급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의리는 이날 등판 전까지 보름을 쉬었다. 5강 싸움이 급해지면서 KIA는 로테이션을 조정했다. 이의리에게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의리는 제구를 가다듬는 데 집중했다. 이동걸 투수 코치와 함께 에이스 양현종이 곁을 지켰다. 이의리는 LG전 승리 후 이 코치와 양현종을 가장 먼저 찾았다.
이의리는 “양현종 선배님이 밥 먹는 시간까지 반납하고 제 훈련을 도와주셨다. 복귀하고 팔 각도가 낮다 보니 공이 계속 11시 방향으로 날렸는데 그나마 일정한 방향으로 날려서 잡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다. 양현종 선배님이 제구와 관련해서 좋은 말을 계속 해주셨다”고 말했다.
KIA는 5강 진출을 위해 마지막 기력을 짜내는 중이다. 우완 선발 김도현이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한 와중에 나온 이의리의 첫 승은 당연히 반갑다. 이의리는 “꼭 가을야구로 가고 싶다. 남은 경기 다 이겨야 간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내가 나가는 날 또 잘 던져보겠다”고 다짐했다.
이의리는 2021년 입단 당시부터 양현종을 이을 차세대 에이스 재목으로 기대를 모았다. 제구 불안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시속 150㎞대 강력한 직구로 2022·2023년 연속으로 10승 이상을 올려 잠재력을 증명했다. 오랜 공백을 깬 지금도 양현종 후계자 1순위는 이의리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데 이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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