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 의원문재인 검찰·이재명 특검 동일
특검 수사관계자 차명폰 연락권 의원 증거 인멸 가능성 강조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권 의원은 3대 특별검사 수사가 개시된 이후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 의원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6시37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리를 마치고 나온 권 의원은 취재진에게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숙원사업 추진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는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은 법원에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30여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맡은 채희만 부산 서부지청 차장과 파견검사 2명 등 총 3명이 입정했다. PPT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골자로 구성됐다.
특검은 권 의원의 범죄가 무겁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가 구속할 만큼 중하고, 불구속 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체포동의안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출장용접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가로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 개시 정보를 누설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또 권 의원 보좌진이 윤씨에게 연락하려 시도한 상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했을 때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현재 특검은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주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경제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17~19일 사이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중앙은행들이 회의를 통해 금리 조정 여부를 결한다.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중앙은행들도 이번주 금리 회의를 연다. 블룸버그는 이번 주말까지 주요 7개국(G7) 중 4개국(미·영·일·캐)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 전체 규모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금리가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연준의 행보는 한국을 비롯해 각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이번 FOMC 회의에서 현재 4.25~4.50%인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치다. 이 경우 현재 역대 최고치인 한·미 기준금리 차(2.00%포인트)가 좁혀지게 된다. 올 한 해 금리 예상을 담은 점도표와 연준의 경제 전망도 함께 발표된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영향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미 고용 지표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블룸버그의 경제분석가들은 FOMC가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는 이유로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백악관도 이를 원한다. 파월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캐나다·노르웨이 중앙은행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는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고용 악화, 경기 둔화 우려로 현재 2.75%에서 2.5%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영국·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행에서 미국의 고관세 정책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책금리를 현행 0.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도 금리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 노동시장 둔화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적했다.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시장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이래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식료품값이 급등했다. 또한 지난 넉 달 동안 미국 평균 일자리 증가 폭은 2만9000개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민주)이 패배한 물가 압박과 고용 우려라는 이중고를 연상시키며, 2026년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유지하려는 공화당의 기대를 위협한다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은 박하게 평가하고 있다. ‘친트럼프’ 성향 언론 폭스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응답은 52%, 개선했다는 응답은 30%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