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김건희 여사와 세계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수사의 분수령을 맞는다. 16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조만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체포영장 청구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15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한 총재는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가 특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게 8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는데 한 총재는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응했다.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 입원에 이튿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
한 총재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한 총재가 종교 지도자이고 고령이라 특검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조사는 김 여사,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복잡다단하게 얽힌 통일교의 청탁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숙원사업을 청탁한 최초 계기가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 실현 때문이었으며, 청탁 과정을 한 총재에게 모두 보고하고 결재받았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선물 청탁 사건의 시작과 끝에 한 총재가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는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1월5일 불법 정치자금 1억원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이후 한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입수해 통일교 측에 일러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6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이 권 의원을 구속하고 한 총재 소환 조사에 성공한다면 남은 통일교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건 정치자금 외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집단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씨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오는 15일 예정돼있다. 국회의원과 달리 도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없어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 없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지난해 미국산 의약품 수입액이 1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희귀의약품 의존도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미국산 의약품 규모는 10억2141만3000달러(약 1조4095억 원)로 집계됐다.
항암제·희귀의약품·백신 3개 군이 미국에서 수입한 의약품의 절반(52.7%) 가량을 차지했다. 항암제 2억4182만8000달러(23.7%), 희귀의약품 1억9499만2000달러(19.1%), 백신 1억92만5000달러(9.9%) 순으로 미국 의약품 수입액 비중이 컸다.
항암제 비중은 2021년 14.3%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23.7%로 상승했다. 희귀의약품 비중도 전년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미국에서만 제조되는 독점 의약품도 다수 수입됐다. 화이자의 항암 주사제와 노바티스의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BMS의 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한국MSD의 백신 ‘로타텍’ 등 미국산 수입 의약품 83개 품목은 국내 생산이나 제3국 수입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글로벌 출장용접 필수 의약품 재고 비축, 수입 다변화, 국산화 등 국내 생산 확대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확대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자동차 관세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 움직임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면서 향후 몇주 내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자동차 부품 선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능력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방위 산업에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제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 검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은 오는 10월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 5월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들과는 15%로 관세를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산 자동차·부품에는 이날부터 15%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한국은 아직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만약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종류가 늘어나면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또 상무부는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로 포함할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상무부는 지난 5월에 미국 제조업체 및 협회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조기·세탁기·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자동차 업계는 상무부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 검토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단행된 최근의 관세 확대는 의도치 않은 비용과 불확실성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 확대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던 중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를 처음 부과했던 것도 자신이라고 어필하면서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15%를 내고 있다며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꽤 상당한 관세를 예고하며 한때 ‘100%’를 거론한 바 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150∼250%를 언급한 적이 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14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데 이어 연달아 한·미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약 486억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