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RPG게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정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지난 25일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 저장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전씨는 통일교 관련 청탁이나 인사 청탁 등을 할 때 이 번호로 연락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022년 4월 ‘건희2’ 번호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 선학학원 이사장,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한국종교협의회 간부들의 개인정보와 이력을 보내 취임식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에 정 전 행정관을 불러 김 여사의 명품 액세서리 착용 논란 등을 조사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이자 최측근인 정 전 행정관에게 2022년 6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동행하면서 착용한 고가의 액세서리 착용 경위, 제공 인물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23일에 김 여사의 최측근인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모씨, 지난 25일에 유모씨를 조사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이후 협상 내용 중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을 놓고 한미 정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대로 ‘재투자’라고 해도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말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며, 그 이익의 90%는 미국에 돌아간다”고 했다. 투자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에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돈을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는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워싱턴 D.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의) 90% 발언은 미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정부 해석에 힘을 실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사례를 보더라도 3500억달러 중 직접 투자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증 형태여서 수익을 나누기 보다 재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기업들 역시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기보다 현지 재투자로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재투자 개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대체로 국내로 투자이익을 가져오기 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투자’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재투자가 단행되면 국내 투자 여력이 줄고, 국내 기업의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고, 세수 증가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투자 회수인지 재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재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금의 회수 방식이나 투자 기한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K팝,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끄는데도 해외 소비자가 한국 상품을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역직구’ 규모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e메일만으로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 구매(역직구)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내 소비자의 ‘직구’ 액수는 2017년 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8조1000억원까지 늘었지만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는 같은 기간 6000억원에서 약 1조6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이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해외 발급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 역직구가 포함된 비대면 거래 비중은 약 19%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K콘텐츠나 상품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면과 비대면 거래 규모 간 차이가 큰 것은 비대면 거래인 역직구에 장애물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은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가입 과정과 결제수단 등이 역직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국내 e커머스 플랫폼은 법적 의무가 아닌데도 회원가입 시 국내 개통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있어 해외 소비자의 회원가입 자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비자·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카드나 페이팔·알리페이 등 해외 간편지급 서비스를 대금지급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장애물로 꼽혔다.
한은은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국내 e커머스 플랫폼이 회원가입 문턱을 아마존 등 해외 주요 쇼핑몰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플랫폼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자의 e메일이나 전화번호만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해외 발급 글로벌 카드나 해외 간편지급 서비스를 수용하고, 국내·외 간편지급 서비스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역직구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다만 회원가입·대금지급 편의성을 높이면서 늘어날 수 있는 지급수단 부정사용 문제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등 보안 기술을 활용해 예방해야 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중소 e커머스 플랫폼이 해외 고객 대상으로 배송뿐 아니라 교환·반품, 불만족 대응까지 처리하는 ‘통합 물류 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해외 배송 분쟁처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승우 한은 전자금융팀 차장은 “국내 e커머스 플랫폼 혁신을 통해 역직구를 활성화하는 것은 글로벌 소비자 기반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를 만드는 인프라 구축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e커머스 플랫폼 성장은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온라인을 통한 해외 매출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평균 1000명이 찾는 경북 영주실내수영장에서 인분이 발견된 지 10일 만에 또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 유일의 공공 실내 수영장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28일 경북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쯤 가흥동 영주실내수영장 한 레인에서 “인분과 비슷한 이물질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레인에는 20명가량이 이용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요원과 수영 강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분으로 추정되는 덩어리가 발견됐다. 이에 영주시는 즉시 수영장 이용을 모두 중단시키고 오후 3시쯤부터 전체 수영장에 채워진 물 700t 가운데 약 3분의 1가량의 물을 교체, 소독했다.
해당 수영장에서는 이보다 열흘 전인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쯤에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에도 현장 관계자가 수면 위에 떠 있는 인분을 발견해 처리했다. 이후 수영장에 채워진 물을 3분의 1쯤 제거한 뒤 밤새 여과 소독도 했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인분이 떠다닌 물에서 어떻게 수영하냐” “너무 찝찝하다” “전체 물을 갈아달라”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영주시는 지난 19일 시설을 폐쇄한 뒤 이틀간 수영장 전체 물을 갈았다.
연이은 소동에 수영장 측은 무료 강습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용객의 불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용객들은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대변 보고 달아난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분을 남기고 사라진 ‘범인’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실내 수영장 내부에 폐쇄회로(CC)TV 화면이 설치돼 있으나 물속을 비추고 있지는 않아 대변 행위자를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주시는 대변을 보고 달아난 사람을 상대로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행위자를 발견하면 입장 제한 및 사용 제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게 돼 범인 추적 및 제재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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