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문화 콘텐츠에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소용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홍보비나 정부보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결정 시기는 제작된 웹툰이 유통사에 판매되거나, 플랫폼에 공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부여하던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재 대기업 기준 5%인 기본공제율을 10%로 두 배 높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던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3%)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국내 영상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2.6% 감소한 26억9611만달러를 기록했다. 북한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98%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8일 ‘2024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억6044만달러이고, 수입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23억3567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적자는 2023년 21억1878만달러에서 지난해 19억7523만달러로 6.8% 축소됐다.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여전히 중국이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교역 규모는 2023년보다 2.9% 하락한 26억4087만달러였지만, 전체 교역 비중에서 98%를 차지했다. 이 중 수출 규모는 3억4182만달러였다. 수입 규모는 22억9905만달러로 나타났다. 대중 무역적자는 19억5723만달러로, 2023년의 적자 규모(21억3620만달러)보다는 줄어들었다.
북한의 5대 교역국에는 아르헨티나, 베트남, 네덜란드, 나이지리아도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세네갈은 각각 8위, 10위로 새롭게 10대 교역국에 진입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가발, 조화, 속눈썹 등이 포함된 ‘조제 우모와 솜털’이었다. 이 품목의 수출 규모는 1억8938만4000달러로 전체 수출 금액의 52.5%를 차지했다. 2023년 1억6766만4000달러에 비해 1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수출 비중으로 보면 광·슬랙·회 등 광물류는 12.9%, 철강이 6.5%로 뒤를 이었다.
수입 품목 중에서는 원유·정제유 등 광물성 연료·광물유가 4억4631만5000달러로 19.1%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 ‘어떤 것을 소명했나’ ‘건진법사와 어떤 사이이고, 어떤 청탁을 했나’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이씨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와 정치권 등에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3년 12월14일부터 지난해 12월13일 기간에 전씨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50건 이상으로 잦은 교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9일 오후 3시20분쯤 경기 파주에 있는 쿠팡 일산1캠프에서 택배 초기 분류 작업 등을 하는 ‘헬퍼’ 노동자 한 명이 작업 중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해당 캠프에 선풍기가 몇 대 있으나 에어컨이 없고 환기도 잘 안됐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전국택배노조는 30일 쿠팡 일산1캠프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 이런 제보가 올라왔다고 밝혔다. 해당 카카오톡방을 보면, 오후 3시34분쯤 “소분이 아직 안 끝났냐”는 질문에 “헬퍼가 쓰러져서 구급차가 왔다”며 구급차 사진이 올라왔다. 이어 “지금 소분하다가 헬퍼가 쓰러져서 소분이 중단된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헬퍼는 택배차에 실을 물량을 초기에 분류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헬퍼가 초기 분류를 하면 택배기사들이 최종 분류를 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헬퍼 대다수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쓰러진 헬퍼가 일용직 노동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택배노조는 “일산1캠프에 제대로 된 냉방 장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선풍기가 몇 대 있지만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에어컨이 없다고 한다. 노조는 “지난 24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송파2캠프와 야탑물류센터를 점검했더니 오전 9시에 34.8도였다”며 “일산1캠프 역시 적정 실내온도나 휴식시간 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CLS에 “사고 당시 노동시간, 노동 강도, 실내 온도, 휴식시간 및 물 제공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는 쿠팡 측 설명과 배치된다. 쿠팡 관계자는 “일산1캠프는 내부 온도가 20도대로 유지되는 최신식 차폐식 냉방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차폐식 냉방존에서 근무하던 헬퍼 직원이 일시적 어지러움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정상 귀가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쿠팡이 폭염 속에도 배송 시간 엄수를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클렌징(구역 회수)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공개한 한 대리점 소속 쿠팡 택배기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을 보면, 지난 28일 오후 7시3분 한 택배기사가 “신선을 맞추려면 뛰어야 하는데 오늘 추가 물량을 하고 좀 뛰었더니 심장 압박이 와서 못 뛰겠다. 신선 미스 날 것 같다”고 올렸다. ‘신선’은 신선식품 배달을 뜻하는 것으로 쿠팡 신선식품 배달은 오후 8시까지 배달을 완료해야 한다. 지연되면 계약 해지 위협, 구역 회수 등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시간 압박을 받는다.
택배노조는 폭염기에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 금지를 쿠팡에 요구했으나 쿠팡은 응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 등 일부 택배사는 지연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폭염기 택배노동자에게 지연 배송은 작업중지권과 같다”며 “장시간 과로 노동과 폭염으로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에 방문해 폭염 속 작업·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해당 물류센터는 다층식 선반구조로 내부 공기 흐름이 정체돼 작업장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특징이 있다”며 “점검 결과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냉방·환기시설 확충, 냉방 장치와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제2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다음달 21일부터 27일까지 신촌 메가박스에서 열린다. 역대 가장 많은 영화가 출품된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F를 상상하다(Reimagining F)’다. 영화(Film), 축제(Festival), 여성(Female), 동료애(Fellowship) 등 알파벳 F로 시작하는 다양한 개념들로 영화제의 의미를 확장했다. 광장의 의미를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섹션도 마련된다.
황혜림 집행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슬로건 선정 이유를 두고 “적대나 갈등이 아니라 다양한 연결의 언어를 상상하는, 즐거운 연대의 장이자 축제가 됐으면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 변재란 이사장은 “전세계 여러나라에서 도착한 새롭고 도전적인 여성 영화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개막작은 지난 2월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수정곰상을 받은 <선샤인>(필리핀·앙투아네트 하다오네 감독)이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을 앞둔 체조 선수 선샤인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며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 손시내 프로그래머는 “여성의 몸과 사회적 규범, 스포츠와 개인의 꿈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올해 슬로건이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막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쟁·비경쟁 부문을 통틀어 총 131개국에서 4129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여성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장편경쟁 부문인 ‘발견’ 섹션에는 <도대체 어디에>(미국·래러미 데니스 감독), <분노>(스페인·제마 블라스코 감독) 등 8편이 초청됐다. 국내 영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시아 단편’ 섹션에는 윤은경 감독의 <뮤크>, 명소희 감독의 <어느 날, 여름에게> 등 국내 작품 5편을 포함해 20편이 초청됐다. 국내 10대 여성 창작자들의 단편을 상영하는 ‘아이틴즈’에는 6편이 선정됐다.
매해 중요한 여성주의 현안을 선정해 작품 상영과 토론을 마련하는 섹션 ‘쟁점’은 올해 ‘광장과 현장’이라는 주제로 여성들의 투쟁과 거리 시위의 역사를 탐구한다. 한국, 일본, 수단, 아프가니스탄 등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준비됐다.
전 세계 여성 영화 흐름을 조망하는 ‘새로운 물결’에선 가수 클라우디아 폰 알레만과 할케 잔더가 처음으로 독일에서 국제 여성영화세미나를 개최한 1973년을 기록한 비볘셰 뢰케베르그 감독의 다큐멘터리 <감독 의자로 가는 먼 길>, 일본의 거장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동그라미>,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엘런 큐라스 감독)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지금 여기, 한국 영화’ 섹션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모색해온 김일란 감독의 신작 <에디 엘리스: 테이크> 등이 상영된다.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안경>)된 애니메이션 감독 정유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정 감독은 이번 영화제 공식 포스터 디자인과 트레일러 연출을 맡았다.
영화제 홍보대사(시우프스타)로는 2019년 영화 <시동>에서 제25회 춘사영화제 신인여우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상영작 <힘을 낼 시간> 등에 출연한 배우 최성은이 위촉됐다. 최성은은 “이 영화제는 언제나 저에게 새로운 용기와 시선을 안겨주는 특별한 곳”이라며 “이 다채로운 세계에서 반갑게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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