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정보 “계엄에 소극적으로 임한 군 간부, 특진 추진하라” 이 대통령, 국방장관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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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1 11:01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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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정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하면서 “계엄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전재수 해양수산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았다.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도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72주년 6·25 정전협정기념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잘 부탁드린다.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배우자 등 가족에게는 꽃다발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환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평화적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적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조세 정상화에 힘써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애써달라”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번의 기회가 없다. 실패한 창업자와 인재가 재기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부산지역 여론이 매우 좋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전광석화 같다’, ‘부산 스타일’이라는 말이 지역 주민 사이에 나온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임명장 수여식도 열렸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 회장이 조선소를 짓는 자금을 구하러 1971년 영국 최대 은행 바클레이스를 찾았다. 기술력도 없는 가난한 나라의 기업에 누가 선뜻 돈을 내놓겠는가. 정 회장은 퇴짜를 맞고 이 은행에 영향력이 있는 선박 컨설턴트 회사의 롱보텀 회장을 수소문해 찾아갔다. 그 역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 회장은 호주머니에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이며 “세계 최초 철갑선을 만든 나라”의 잠재력을 설명했다. ‘거북선 설득’에 그는 추천서를 써줬고 조선소 건설의 물꼬가 트였다.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드라마였다. 제철소·조선소 짓고, 자동차와 첨단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할 때마다 “미친 짓” “과대망상증” 같은 조롱을 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산업들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기술 굴기에 우리 산업경쟁력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시작된 ‘관세전쟁’으로 철강·자동차·반도체 수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다음달 1일까지 대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한국은 25%의 상호관세를 맞는다. 일본과 EU는 앞서 상호관세를 15%로 낮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더욱 다급하게 됐다. 이들은 미국산 에너지 등을 대량 구매하고 5500억달러(일본)~6000억달러(EU)의 투자액을 제시해 돈으로 관세 인하를 샀다.
벼랑 위에 선 한국 정부가 조선업을 관세 협상 승부수로 띄웠다.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이름 붙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이다. 트럼프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에 착안해 조선업 부흥을 강조하는 미국에 적극적 협력·투자·지원 계획을 밝힌 것이다.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에서 세계 ‘넘버 원’ 기술과 경쟁력을 가진 조선업으로 대미 경제·통상의 돌파구를 열고 있는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과 기업이 모두 합심해 끝까지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 한 이순신 장군의 각오처럼, 문전박대에도 포기하지 않고 54년 전 첫 삽을 뜬 조선업처럼 말이다.
“내가 김순석이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하라.” 장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 접근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김순석들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장애인 접근권 미보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장애인 200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휠체어 이용자 고 김순석 열사가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진 지 41년 만에 제기됐다. 김 열사는 1984년 인도의 턱을 피해 차도에서 보행하다가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로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는 ‘우리는 왜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건너갈 수 없는 횡단보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과 화장실,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회견은 오후 3시30분 시작 예정이었으나 40여분 지연됐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회견 참가자 수십명이 국정기획위 인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내렸지만 지상으로 운행하는 엘레베이터가 한 대뿐이었기 때문이다. 경복궁역에서 국정기획위까지는 도보로 9분 거리다. 김준우 서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경복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더워서 물을 사고 싶었다. 편의점이 있었지만 경사로가 없어 들어갈 수 없었다”며 “그림의 떡이 아니고 ‘그림의 물’이었다”고 말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휠체어 이용자들은 여전히 동네 슈퍼, 편의점, 약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렵다. 많은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나 장애인 출입구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이 시행령은 소매점의 바닥 면적(50㎡ 이상 1000㎡ 미만)과 건축 시기(2022년 5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예외를 뒀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국가가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접근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장기간 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소규모 매장 운영자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전장연은 “소규모 소매점을 대부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안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린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중대한 범죄’라고 얘기했다”며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하는 정부도 중대 범죄 가해자”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의 발인 전동휠체어가 모든 곳에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고싶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막판’ 통상 협상을 위해 29일 출국한다.
기재부는 28일 공지를 통해 “구 부총리는 31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과 면담 등을 위해 29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남은 기간 현지에서 통상 협상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2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베선트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 협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국 직전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통상협의는 무산됐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8월 1일 25%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한 뒤 구 부총리와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협상단 일정에 맞춰 유럽을 찾은 상황이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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