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철근 누락’ 제재 받았지만…27개 업체 LH 사업 186건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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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8: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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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아파트 시공 시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다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체가 불복 소송에 나섰기 때문인데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후 철근 누락 문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202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받았다.
2023년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되면서, 정부는 LH 발주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3~12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었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는 최근 2년간 LH로부터 총 186건의 사업을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은 74건이었다.
일례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총 2건의 제재를 받은 A업체의 경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아파트 용역 등을 설계 공모를 통해 계약했다. 이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제재는 2024년 11월부터 6개월간 집행됐는데, 용역 계약은 그 전에 이뤄진 것이다.
제재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입찰 참가 제한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이들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 집행정지 상태다. 제재가 실제 이행된 업체는 9곳이고, 1곳은 폐업했다.
불복 소송 등으로 제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업체를 LH 수의계약, 설계공모 등에서는 최소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철근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지난 1일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정중앙에 있는 ‘원 타임스스퀘어’(One Times Square) 전광판에 BBQ 브랜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오는 11월23일까지 약 3개월간 매시간 3분씩 하루 72분, 총 6048분(101시간)에 걸쳐 송출된다. 재향군인의 날(베테랑스 데이·11월11일)과 추수감사절(11월 넷째주 목요일) 등 미국 최대 연휴·축제기간인 홀리데이 시즌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9월과 10월은 외식업계의 매출 성수기로 꼽힌다.
광고는 BBQ의 핵심 가치를 담은 세 편으로 구성됐다. ‘진정한 바삭함과 한국의 맛을 느껴라’(REAL CRISPY REAL KOREAN) 편은 BBQ 치킨대학의 세계식문화과학기술원 연구원들이 BBQ 양념치킨을 만드는 과정을 미니어처 형식으로 담아 ‘K-치킨’과 ‘바삭함’을 강조했다.
‘바삭함의 자유를 즐기세요’(Taste the CRISPY Freedom) 편은 치킨을 베어 무는 순간 인물이 배가되며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즐거움을 표현했다. ‘바삭한 한입 속 가득 퍼지는 풍미’(Feel the crispy bite into flavor) 편은 치킨의 바삭함과 양념소스 풍미를 시각화했다. 단순한 브랜드 노출을 넘어 ‘바삭함’과 ‘풍미’라는 BBQ 제품 고유의 특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BBQ는 2007년 미국에 진출한 이후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텍사스·하와이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최근 오리건주까지 32개 주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을 넘어 캐나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독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피지 등 전 세계 57개국에 진출했다.
BBQ 관계자는 “타임스스퀘어는 전 세계 관광객과 현지 소비자가 만나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번 광고를 통해 ‘K치킨은 BBQ’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한라산 북쪽 절벽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내에서 검독수리 번식 둥지가 확인된 것은 77년 만에 처음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 5월 제주 한라산 북쪽 방향 한 절벽에서 검독수리 암수 한 쌍과 새끼 한 마리가 서식하는 둥지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진은 이들이 사는 둥지를 약 200ｍ 떨어진 장소에서 망원카메라로 촬영했다.
국제 보호종 검독수리의 번식 둥지가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77년 만에 처음이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복무한 미국 육군 장교인 로이드 레이먼드 울프가 1948년 4월 경기 예봉산 정상 인근 절벽에서 검독수리 어른 새와 번식 둥지를 발견했다는 내용을 조류학술지인 ‘디 오크(The Auk)’에 게재한 적 있다.
지난해 7월 한라산 북쪽 인근에서 어린 검독수리를 제주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이 구조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구조 사례와 지역 주민 목격담을 토대로 지난 4월 검독수리 서식지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한라산 북쪽 지대 약 90ｍ 높이 절벽의 3분의 1지점에서 지름 약 2ｍ, 높이 1.5ｍ로 추정되는 검독수리 둥지를 발견했다.
둥지는 마른 나뭇가지로 만들어졌으며 안쪽에는 마른 풀잎과 푸른 솔가지가 깔려있었다. 연구진은 암수 개체가 모두 6년생 이상의 어른 새로 추정되며, 새끼의 성별은 외형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독수리 가족은 7월 둥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은 검독수리 가족이 새끼의 성장 이후 무사히 둥지를 떠난 것을 확인한 뒤 발견 소식을 알렸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강승구 선임연구원은 “국내에서 발견되는 검독수리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러시아 등지에서부터 월동하러 겨울에만 찾아오는 철새 무리가 있고, 한국에 머물며 우리 땅에서 선조들과 함께 살아온 텃새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견된 검독수리 가족은 봄·여름에 거쳐 관찰됐고 번식을 국내에서 한 것으로 보아 1948년 이후 자취를 감췄던 텃새 무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에 발견한 개체들의 기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리목 수리과에 속하는 검독수리는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북반구에 분포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겨울철에 소수의 개체가 관찰됐다. 다른 수리과에 비해 검게 보여 검독수리라 불리며, 날개를 편 길이는 2ｍ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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