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공장부지 정부가 2학기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며 학사 유연화와 의사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고 의대생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초래했고,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며 “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는 막대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실태 조사도 없이 오히려 책임을 면해주는 방식의 ‘복귀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고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는 이미 돌아와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온 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버틴 의료진, 그리고 의료 공백의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환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시험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을 올해 2학기에 전원 복귀시키고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생 특혜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의대생 복귀 및 국시 응시 기회 부여는 원칙과 공정성에 따라 엄정히 재검토하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특혜받은 의대생이 전공의가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에서 종사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 온디바이스 망 연동 시험플랫폼 개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82억원을 들여 지능형 온디바이스 기업이 차세대 통신망(5G Advanced) 환경에서 제품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시험플랫폼을 개발·운영한다.
지능형 온디바이스는 첨단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 사용자와 환경에 대한 실시간 학습 및 분석을 통해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기기다.
최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이 빠르게 확산해 AI기반 기술의 검증과 실증을 위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시험환경이 없는 중소기업은 실제 통신 환경에서 제품을 검증할 기회가 부족해 기술 상용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도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과 함께 구미에 실증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진출하도록 실증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국제 표준 기반 시험검증 규격 개발, 5G-A 환경 시험망 및 실증 공간(차폐룸 등) 구축, 지능형 서비스 품질 및 통신 성능 평가 솔루션 확보 등으로 구성된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북이 AI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증 인프라 등 기반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대노총과 진보정당, 법률단체 등이 2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진보당·사회민주당·정의당·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당·정이 논의하는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입법이 무산됐던 원안보다 후퇴했다고 봤다. 당정은 수정안에서 법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까지로 늘리는 방안,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노동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배상책임 범위를 차등해 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담은 내용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세상,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현장, 손배가압류가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요구해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겼던 노조법을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는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노동기본권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스스로 후퇴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자기부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경영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함께 싸운 노동자·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결정이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등을 돌릴 것인지 그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7개 노동 관련 법률단체도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이 원안대로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파업의 면책특권을 삭제하는 등 많은 조항이 후퇴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한계를 보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후퇴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영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사무국장도 “파업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것이 노조에 대한 것이든 개인 조합원에 대한 것이든 모두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최웅 전 제11공수여단장이 지난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최 전 여단장은 지난해 6월 20일 노환으로 숨졌다. 향년 90세. 그는 지난해 6월 12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로부터 집단살해와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고발된 지 8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최 전 여단장은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11공수여단 병력에 시위대를 향한 집단 발포를 지시해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23일 광주~화순 간 외곽차단 작전과 24일 광주 송암동 양민학살 사건에서도 부대원들의 총격과 확인사살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상무충정작전에서는 내란목적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최 전 여단장은 1995년 5·18 첫 고발 명단에 올랐지만 수사선상에서 제외돼 처벌을 피했다. 이번에도 조사위 고발 직후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최 전 여단장은 끝내 사죄 없이 세상을 떠났다”며 “남은 신군부 책임자들이 반드시 단죄받고 5·18 진상이 온전히 규명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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