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왕국2다시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한국 협상팀에 ‘최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이 제시한 ‘1000억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에 퇴짜를 놓고, 4000억달러 투자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와중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90일 또 유예했다. 동맹엔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해 채찍을 휘두르면서 원수처럼 여기는 중국엔 당근을 내밀고 있으니 미국의 속내를 알기 어렵다.
내달 1일 협상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국은 민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벌였고, 31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열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난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동행한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영국까지 따라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도 정부 간 협상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방미 중이다.
최소한 일본·유럽과 같은 상호관세율(15%)을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은 ‘마스가(MASGA)’로 명명한 조선업 프로젝트와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분야 협력안 등을 마련했다. 한·미가 ‘윈·윈’하는 전략이다. 여기에 국민적 반발을 무릅쓰고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까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관세와 비관세, 안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패키지딜) 방안도 제시했다. 그런데도 협상은 오리무중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타결 짓지 못한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내달 1일까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양국 간 수싸움이 계속되지만, 확실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 국민과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데, EU(6000억달러)·일본(5500억달러) 수준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수용키 어렵다. 한국 협상팀은 미국의 터무니없는 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 협상 타결이 능사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협상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끝까지 국익과 호혜주의를 기준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매듭짓기 바란다.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당정은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키로 했지만 최고세율 등 각론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일부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대통령께서도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내 이견은 어떤 소득 구간에 얼만큼의 세제혜택을 줄지 등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서 갈린 것”이라며 “배당을 많이 하도록 기업문화를 바꾸는 세법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주말에 한강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은 ‘온수 풀’에 온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 현장에는 대형 선풍기가 등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7일 오전 서울 잠원한강공원 수영장에서는 자외선 차단 마스크, 선글라스, 양산, 래시가드로 중무장하고 물놀이하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오전이었지만 볕이 너무 강해 맨몸으로 물에 뛰어들려면 화상을 각오해야 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모씨(45)는 “수영장 물이 뜨겁다고 느껴질 정도”라며 “샤워장 물이 더 시원해서 수영하다가 더위를 식히려고 샤워장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수영장을 찾은 시민은 1000명이 넘었다. 전날에는 오후 10시까지 4200명이 방문했다. 수영장 관계자는 “더운 오후보다는 오전이나 해가 진 뒤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밝혔다.
낮이 되자 야외 수영장 곳곳은 사우나 못지않게 뜨거워졌다. 한 10대는 친구들과 족구를 하다 맨발로 바닥을 밟더니 “뜨거워!” 하고 소리를 질렀다. 전날에는 이곳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태닝을 하던 시민이 화상을 입기도 했다. 수영장 옆 카페 종업원은 “제빙기의 얼음이 녹아 퀵서비스로 얼음을 주문했다”며 “얼음 들어가는 음료는 품절 처리하고 캔 음료를 팔고 있다”고 했다.
무더위에도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이 이어졌다. 최고기온이 37~38도로 오른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신촌 부근 한 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대형 선풍기를 틀어놓고 작업을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33도 이상 폭염에는 2시간에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35도 이상에는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단을 권고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했다. 노동계는 이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식 대신 냉방·통풍 장치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던 주택 매수심리가 ‘6·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으로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등 서울 선호지역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을 보면, 7월 셋째주(21일 기준)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점(100)에 근접한 100.1까지 떨어졌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 간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부동산원이 인터넷 매물 건수와 회원 중개업소 등을 분석해 산출한다. 지수는 0~200 사이 수치로 표시되는데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이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렸던 6월 넷째주(23일 기준)에 104.2까지 올랐다가, 6·27 대책 시행 직후인 6월 다섯째주(30일 기준) 꺾이기 시작해 4주 연속 하락했다.
유사한 지표인 KB부동산의 매수우위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부동산 매수우위지수는 6월30일 기준으로 99.3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7월21일 기준으로는 52.2까지 떨어졌다. 매수우위지수는 KB부동산이 공인중개사 대상 설문조사 응답을 집계한 결과로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 많음’을, 100 미만일수록 ‘매도자 많음’을 뜻한다.
주택 거래량과 거래금액도 위축된 매수심리를 반영해 큰 폭 감소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6·27대책 시행 전후 2개월간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7월25일 집계 기준)을 비교한 결과, 대책 시행 전인 6월 1~27일 1만221건이던 거래량이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4일까지 2506건으로 75.5%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거래량은 1213건에서 491건으로 65.5% 줄었고, 강북 선호지역인 마포구(-88.9%)와 성동구(-90.9%)도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금액 역시 대책 시행 전 약 13조4100억원에서 시행 후 2조9000억원으로 78.3%가량 급감했다.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여전한 만큼 시장에선 대출 규제로 과열 양상이 진정되는 동안 정부가 물량과 시기 등을 담은 구체적 공급 정책을 내놓아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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