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 정부에서 무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등에 힘쓴 공로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하며 무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 정부에서 훈장 수여가 무산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재수훈이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두고 막판 이견이 돌출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내 기류 변화가 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등을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 발표가 예상됐던 조직개편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13일쯤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당초 대통령실에 보고한 조직개편안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은 당초 내놓은 방향대로 갈 것을 원하고 있으나, 논란을 고려해 논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기재부가 가진 국제금융 기능과 통합하고, 금융위의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하는 내용의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하고, 의결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금소원 분리 등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면서 조직개편 변수는 커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 73개 부서 직원 1539명은 “금소원을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의 호소문을 두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며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감독 업무를 금감원과 통합하는 방안도 직원들의 직위나 대우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통합 시 직위나 대우 등을 정리하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위에 더 고민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을 통합한 부서를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커졌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방향과 달리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제금융 부서는 다수 직원들을 외국 주요기관에 파견할 수 있어 관료들이 선망하는 분야”라며 “기재부의 힘을 빼야 하는 시점에 원하는 부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재정에 국내금융 기능까지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이달 말쯤 조직개편 방향을 확정·발표하려 했으나, 금감원 직원 반발 등 각종 변수가 불거지고 휴가 시즌까지 맞물리자 대통령실이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친 뒤 다음달 13일쯤 조직개편안을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 관련해 아직 특정 안이 확정적이라 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찾은 나주시의 1500여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단지 바로 뒤편 대나무숲 위로 백로 떼가 무리를 지어 날고 있다. 수십 마리가 가지 위에 앉아 있다가 날개를 펄럭이자 하얀 깃털이 곳곳에 흩날렸다. 울음소리는 쉼 없이 이어졌고, 일대에는 악취가 진동했다.
단지 주민들은 ‘창살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찜통더위에도 창문 한번 열기가 어렵다. 백로떼가 내뿜는 악취때문이다. 잠깐만 창을 열어도 냄새는 금세 실내에 퍼져 좀처럼 빠지지도 않는다. 환기를 포기한 채 에어컨에만 의존하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단지 건물 외관도 심각하다. 신축인데도 방충망을 비롯한 외벽 곳곳에는 하얀 깃털이 엉겨 붙어 있고,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 바닥에는 말라붙은 분변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꺄악’ 하고 찢어지는 백로떼의 울음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괴롭힌다.
백로는 입주 시점인 지난 1월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4월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6월부터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 현재는 어림잡아 1000마리를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로떼가 서식하는 대나무숲과 단지간 거리는 불과 30여m. 단지 내 18개 동 중 숲과 인접한 3개 동(약 300가구)에 특히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지하주차장에서 백로가 목격되기도 했고, 아이들 놀이터 주변에선 사체도 발견됐다. 60대 주민 A씨는 “창문을 열거나 빨래를 널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대나무숲에 자리한 백로들은 약 600여m 떨어진 영산강변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름 철새인 백로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해마다 같은 장소를 찾아오는 습성이 있다. 주민들은 뭔가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매년 백로떼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나주시에는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이미 20건 넘게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백로는 야생생물보호법상 보호종이다. 특히 지금은 번식기여서 포획이나 둥지 제거 같은 직접적인 조치는 어렵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현재는 방역과 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악취 저감장치 설치 여부도 현장에서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이며, 서식지가 사유지인 만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며 “실질적 조치는 백로가 이동하는 10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백로 서식지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를 지은게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결국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 격이 된 셈”이라며 “억지로 서식지를 옮기기보다는 일부 간벌 등을 통해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식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것이 공존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단순한 퇴치나 제거를 넘어 ‘공존’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파트 각 동 입구에는 “백로가 있는 숲 전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인간과 백로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존 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서가 부착됐다.
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북 지역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쌀 시장을 비롯한 농축산물 개방 요구와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후퇴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고 농업과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측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매년 약 13만t(전체 TRQ 물량의 32%)에 달하는 미국산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41만t 규모의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가운데 특정 국가에 배정되지 않은 글로벌 쿼터 2만t가량을 미국에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 사과·배 등 과일 시장 개방과 위생·검역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과 EU가 대규모 대미 투자로 관세 조정을 했지만 결국 손해만 컸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관리법(농안법) 등 ‘농업 4법’ 후퇴를 문제 삼았다. 농민단체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후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농민과의 합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농해수위에서 쌀의 ‘공정가격’ 삽입안을 빼고 ‘기준가격’으로 대체한 농안법 통과는 정부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폭염으로 일터를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문제까지 농민이 길거리에 나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호구’ 정책을 중단하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모는 국제적 강압에 정부가 굴복한다면 우리 농민과 국민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뿐인 새 시대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생리 작용을 설명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의학은 오랜 세월 체질, 장부이론, 그리고 증형(병증 패턴) 등 고유한 의학 이론과 전통적인 한약, 침, 뜸 같은 치료 기술을 활용해 환자별로 맞춤 치료를 이어왔다.
하지만 진단 과정에 한의사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은 끊임없이 한의학 과학화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돼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10년간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인공지능(AI) 과제와 체질유전체 역학 과제를 통해 약 5만명의 임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왔다.
유전체와 안면 사진, 의료기기 및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얻은 생체 신호가 더해지면서 진단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었고, 환자의 체질과 증형 진단에 한층 과학적인 근거가 쌓이고 있다. 예전에는 한의사가 환자를 관찰하고 경험에 기초해 증상을 해석했다면, 이제는 임상 질문과 진단 과정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환원해 패턴의 구조와 상관관계를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AI 기술은 방대한 임상 빅데이터를 빠르고 정밀하게 처리해 병의 특성을 더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큰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에서 불규칙적으로 쏟아지는 생체 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건강 상태를 예측하고, 각각의 환자가 가진 유전체, 인구학적 정보, 생활 습관과 치료 반응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맞춤 예측 모델이 가능해졌다. 설명 가능한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결정의 근거와 이유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 현장에 새로운 신뢰를 불어넣고 있다.
이렇듯 한의약 빅데이터와 AI의 결합은 필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데이터 연결성의 확장이다. 즉, 한의계에서 확보한 유전체와 생체 신호, 인구학 정보, 임상 정보를 다른 보건의료 정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것이다.
의료 분야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은 10여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신속 의료 상호운용 자원(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표준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의료 정보의 상호운용성을 국가 중점과제로 추진하면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및 여러 보건의료 연구·개발에서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의계는 국가 의료정보표준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한의계 역시 자발적으로 FHIR 표준에 맞춰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는 노력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한의학연구원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된다면 한의 임상 정보가 국내외 보건의료 데이터와 자유롭게 연결·교환되는 통합 의료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결국 AI 시대 의료 혁신의 본질은 데이터의 양만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의 효과적인 연결과 활용에 있다.
5만건의 한의 임상 정보가 지금은 작은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임상 현장과 연구에서 데이터를 쌓고 확장해 나간다면 한의약 빅데이터는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세계 의료 혁신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막이 지금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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