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스트리밍 하나금융그룹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5일 서울 명동 하나금융 본사에서 KOSA와 AI·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조준희 KOSA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나금융은 향후 KOSA가 선정한 유망 기업과 우수 ESG(지속가능경영)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금융 지원, 금리·환율·수수료 우대 혜택 제공, 자본시장 금융주선 및 증권대행, 기업공개·경영·기업승계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전환(AX)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교육도 공동으로 시행하고,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을 더욱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KOSA와 AI 기술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나 AI 모델 개발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업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국내 AI·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갈 AI·소프트웨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5일 그를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적용 결정에는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계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검은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행안부 장관이 계엄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소속기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자신은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쪽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안은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정부가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2020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12·3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 모집했고,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하면서 12·3 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비슷하게 풀이된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 소송 판결으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지워진다고 판단했다. 액수 역시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패소할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며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서 이 신청도 기각했다.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은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판단했기에 의의가 크지만, 앞으로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안’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데, 불법 행위 실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판결하느냐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했는데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은 소송 제기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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