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외교부 등 당시 장차관 줄소환 예정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3차 출석 요구에도 또 ‘불참’ 통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전직 공직자들을 불러 조사한다. 17일엔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면서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논란’의 참고인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공수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해 논란이 됐다.
특검은 앞서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자들을 조사했다. 지난 14일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 후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파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조사도 진행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주호주대사 임명 사건과 관련해) 장 전 실장 조사는 해야 한다며 (대사 임명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관여한 정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계인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게 17일 출석하라고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김 목사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은 김 목사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폰테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8월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한 의혹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김 목사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맞다. 현재 논의는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17일 이후에 절차를 바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광역수사단이 있는 서울청 마포청사로 출석하면서 ‘기업공개(IPO) 절차 중에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게 맞느냐’ ‘사모펀드와 공모한 것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경찰과 금융당국은 의심한다.
IPO 절차를 마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계약에 따라 주식거래 차익의 30%를 받는 등 2000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이브가 2020년 IPO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이 계약을 밝히지 않는 등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7월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에게 ‘IPO가 늦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라는 점도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방 의장 측 관계자는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