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민주노총 “작업중지권 사용범위 확대…특고직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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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6 10:44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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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민주노총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를 보면 노동자의 83.1%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는 작업중지권에서 배제돼 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사용 범위를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감정노동,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경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고 노동자에게도 확대하고, 노조에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나 노조에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작업중지 기간 동안 노동자의 임금은 보전하도록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이주노동자 및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하도록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안법에 노동자나 노조의 참여권이 있으나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주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산재와 관련해 “제가 매일 모든 사망사고는 다 보고받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혼자 떨어진 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라며 “높은 데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끈으로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확 줄어든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라며 “그런데 사용자들은 아직 신경을 안 쓴다.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적 피해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한다”고 말했다.
전남에서 올해 첫 적조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적조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방제와 예찰을 강화하며 피해 줄이기에 나섰다.
11일 전남도 따르면 최근 여수시 돌산읍 4개 양식장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잇따라 신고됐다. 현장 조사 결과 참돔 7만마리, 돌돔 3만4000마리, 숭어 2000마리, 농어 500마리 등 모두 10만6500마리가 폐사했다. 피해액은 2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남 해상에서 적조 피해가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수온이 높은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서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크게 번식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여수 앞바다 수온은 한때 29도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24도 아래로 떨어졌다.
현재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 앞바다와 가막만에 이어 득량만에도 적조 주의보가 발령됐고, 완도 등 서부 앞바다에는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주의보가 내려진 해역에서는 참돔, 감성돔 등 6407만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23만마리는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방류했다.
전남도와 시·군은 특보 확대에 따라 방제와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황토 5350t을 뿌렸으며, 황토 운반선과 포크레인 등 장비 51대, 선박 164척을 투입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이번 주는 적조 확산 가능성이 큰 만큼 방제와 예찰을 강화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조가 발생한 바다의 어업인들은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밤에는 산소발생기를 가동하는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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