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사법부가 사법개혁 반대 나선 이유 “법관 목소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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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6 11:59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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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 현안에 의견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법부가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정부와 여당에선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12일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속도전’을 우려하면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해 마련됐다.
전국 법원장 42명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① 대법관 증원(14명→26~30명) ② 대법관추천위원회 다양화 ③ 법관평가제도 변경 ④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에는 긍정적 의견을, 나머지 세 안건에는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법원장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다. 정부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법관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법원장들 사이엔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부터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회 등 외부 추천 인사들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은 외부 평가를 통해 법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이번 회의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회 등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사법부 권한 침해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장들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관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일선 법관들은 오는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일하다 갑자기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고, 8일만에야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 어떤 죄도 짓지 않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했다. 미국은 그에게 한국과 같은 일터였는데 이제는 악몽의 현장이 됐다.
김모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미국 이민당국에 동료들과 함께 연행됐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고 허리에 묶인 쇠사슬과 연결했다. 단기상용비자(B-1)를 받아 미국에 왔기에 김씨는 “금방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산이었다.
김씨는 지난 12일에야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김씨는 14일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죄 없이 잡혀갔던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냐”며 “미국에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면, 필수 인력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장치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김씨가 동료들과 함께 끌려간 곳은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 내 구금시설이었다. 입구에 도착해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이중·삼중으로 쳐진 철책이었다. 70여명이 한 방에 수용됐다. 짐과 여권은 빼앗겼다.
김씨가 수용된 방 안에는 2층 침대 35개가 약 1ｍ 간격으로 있었다. 그나마 침대도 모자랐다. 어떤 사람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야 했고, 누군가는 매트리스 없이 딱딱한 침대 틀에서 잠들어야 했다. 냉방을 해 추웠지만 이불도 없었다. 김씨는 “수건 2장을 덮고 추위에 떨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고 말했다.
수용실은 바깥과 완전히 차단됐다. 창문은 철제 가림막으로 막혀 밖을 볼 수 없었다. 잠긴 비상구에 있는 작은 창문에도 페인트칠이 돼 있었다. 칠이 떨어져 생긴 “개미구멍만 한” 틈으로 바깥을 보는게 고작이었다.
물과 음식을 주긴 했지만 ‘끔찍한’ 수준이었다. 수용실 식수통에 물이 다 떨어질 때쯤 누군가 물통 뚜껑을 열어보니 거미가 동동 떠다니고 있었다. 구금시설 직원에게 이야기하니 “물통에 거미가 있었다고? 그럼 너희 이 물 마시면 스파이더맨 되는 거야?”라는 답이 되돌아왔다. 김씨는 “조롱할 의도가 있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물을 먹는 사람 입장은 어쩌란 것이냐”고 말했다.
조사를 마치면 그나마 나은 2인실로 옮길 수 있었다. 김씨는 “70인실에서 목을 빼놓고 기다리다가, 선착순 20명을 부르면 우르르 몰려가서 등록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조사에서는 ‘한국에선 어떤 일을 했는지’ ‘결혼은 했는지’ 등을 물었다. 김씨는 구금 4일차에 2인실로 옮겼다. ‘운이 없는 사람’은 풀려나기 전날에야 옮기기도 했다.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한동안 시설 내 TV에서 나오는 CNN 뉴스로만 들었다. 지난 7일에야 한국 당국자를 만났다. 김씨는 “외교부 신속 대응팀이 와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자진 출국 서류 서명·전세기 탑승 서명을 받을 때까지 소식을 알 수 없었던 게 답답했다”며 “회사의 현지 담당자 미국 전화번호를 외워두지 않아서 전화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변호사 접견은 지난 10일에야 처음 했다고 전했다.
김씨와 동료들은 풀려나기 전 ‘I-210’이란 문서에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없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범죄임을 인정하고,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부는 “죄가 없는데 죄를 인정하라는 거냐”며 서명을 거부하다가 한국 외교부가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한 뒤 “싸우더라도 한국에 가서 싸우자”며 서명을 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간 협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다시 미국으로 올 때)내가 비자를 받고, 출입국을 통과해 보기 전까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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