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윤석열 9연속 불출석···내란특검, 지귀연 재판부에 “주 4회 재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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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6 12:16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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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다른 사건 재판과 병합해 주 4회 진행해 달라고 ‘지귀연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8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 구인)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자신의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한 주에 네 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사건들과 병합 심리하는 방식으로 재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 등 총 3건의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사건 병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3개 재판이 이른 시간에 병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재판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주 4회 진행됐던 전례를 언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대통령실 측에 구명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재출석 요청에 또다시 불응했다. 특검은 김 목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세 번째로 재출석 요청을 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김 목사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 오전 9시30분까지 김 목사 측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 측의 불응으로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이 김 목사에 대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김 목사 측에 출석요구서를 세 번째로 다시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 측은 통화내역이 언론에 유출돼 김 목사의 명예가 훼손됐고,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의 휴대전화가 2023년 7월 이후 1년치가 삭제됐다는 특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 목사가 참고인 신분인 만큼 특검에서 조사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주지 않는 이상 향후 모든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 같은 김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김 목사 측에서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특검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이라며 “김 목사를 상대로 2023년 7~9월 (임 전 사단장 및 대통령실 관계자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소명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목사 측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지도 검토할 전망이다. 기소 전 증인신문이란 기소 전에 법원에 참고인 혹은 피의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소환에 불응하는 증인에 대해 강제구인 혹은 감치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김 목사는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한 의혹을 받는다. 김 목사는 2023년 7월에 임 전 사단장을 한 차례 만났고, 이후 2024년 2월 임 전 사단장 부부와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 등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과 김 목사의 만남에 구명로비와 관련한 정황이 없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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