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6월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중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34)의 영결식이 15일 진행된다.
해경은 영결식이 끝나는대로 이 경사의 사망원인을 놓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왜 출동 당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순찰업체로부터 인력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왜 즉시 출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은 이 경사의 장례식을 중부지방해경청장 장(葬)으로 치른다고 14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서 15일 오전 10시 엄수될 예정이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의 A씨를 구조하다가 숨졌다. A씨는 밀물이 가장 높은 대조기를 맞아 위험예보인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갯벌에 들어가 어패류를 잡다 고립됐다.
A씨는 드론순찰을 하던 업체가 이날 오전 2시7분쯤 발견했다. 업체는 즉시 파출소로 신고했고, 이 경사 혼자 출동했다. 오전 2시16분쯤 현장에 도착한 이 경사는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높이까지 차오르자 자신이 착용한 부력조끼를 벗어줬다.
이후에도 50분 넘게 추가인력 지원은 없었다. 오전 3시9분쯤 드론업체로부터 “물이 많이 차 있다”며 인력지원요청이 들어오고 나서야 해경 4명이 현장에 긴급출동했다. 그러나 이 경사를 찾지 못하고 오전 3시30분쯤 실종보고 했다. A씨는 오전 4시 21분쯤 헬기로 구조됐다.
이 경사는 실종 6시간 만인 오전 9시 41분쯤 옹진군 영흥면 꽃섬으로부터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1일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경사를 1계급 특진시켰다.
해경은 지난 13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영결식이 끝나는대로 본격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 있었다. 이중 4명은 휴게시간이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한 것과 추가 인원 투입 지연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조사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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