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사설] 검찰·언론개혁 ‘세밀한 입법’ 강조한 이 대통령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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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6 12:57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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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내란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했다. 그 연장선에서 전날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논란에 대해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몰랐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여당에 협치를 주문해왔지만, 내란 단죄는 여야 입장을 절충해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고 짚은 것이다. 여당이 전날 3대 특검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는 특검법 개정안에 야당과 합의했다가 파기하는 혼선이 일자 협치가 정치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고 분명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상기시켰다. 1심 내란 재판부의 재판 지연 의혹 등으로 커진 사법부 불신과 의구심을 스스로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촉구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선 “최대한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미래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를 지시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요체인 수사·기소 분리가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며, “부실 수사가 되지 않게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자”고 했다. 언론개혁도 오보와 ‘가짜뉴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 과실을 징벌적 배상 할 일은 아니다. 악의라는 조건은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크게 하자”고 했다. 언론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업적·악의적 가짜뉴스엔 고삐를 채우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100일 회견에서 밝힌 철저한 내란 청산과 치밀한 개혁 추진은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밀접히 소통하며 불필요한 잡음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점에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두고 대표·원내대표가 이견을 노출한 여당 내 혼선은 유감스럽다. 안 그래도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국민의힘에 공세 빌미를 주고 개혁 신뢰와 동력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 협상 결렬 과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정안을 국민의힘 요구대로 특검 파견 검사 증원 폭을 줄이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당내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며 원내 지도부를 향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사퇴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원내대표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다른 것이어서 많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 합의에 대해 “몰랐다” “원치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당과 협의 전에도 정 대표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표의 부덕의 소치”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회의 시작 전에는 김 원내대표를 안으며 갈등 수습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국가유산청은 전남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각각 지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여러 지리지와 문집에서부터 경승지로 기록된 곳이다. 풍혈지(여름엔 시원한 바람, 겨울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지형), 칼바위 등 기암 경관이 있고, 정상에서는 남해안 득량만의 해양 풍경을 볼 수 있다.
용추동에는 계곡과 용추폭포, 울창한 숲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른다. 오봉산 일대에는 칼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과 개흥사지 등 불교 유적이 전해진다. 나라에 역병이나 재앙이 돌 때 드리는 제사인 여제(厲祭)를 봉행한 기록도 남아있다. 이곳은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으로, 채석지와 구들장을 운반한 우마차길도 보존돼 있다.
거문도 수월산 일원은 목넘이를 지나 거문도 등대로 이어지는 탐방로에 동백나무숲이 울창해 꽃이 필 때 경관이 아름답다. 숲 사이엔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해안 풍광과 낙조 장면을 볼 수 있다. 남해안 최초의 등대인 거문도등대, 명승으로 지정된 여수 상·하백도를 볼 수 있는 관백정 등도 있다.
동백나무, 돈나무, 광나무, 다정큼나무 등 다양한 나무와 동박새, 흑비둘기 등 조류도 서식해 생태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1885년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 항로 개척사와 근대 해양사, 국제 정치사의 역사적 흔적도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예고한 자연유산 2건에 대한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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