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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3대 특검법, 기간 연장이 핵심…합의안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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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6 13:17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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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전 상의 없이 결정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많이 당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이 ‘어떻게 뜻이 달랐느냐’고 묻자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의 핵심이 기간 연장이기 때문”이라며 “연장 안 하는 쪽으로 현상이 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재협상)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차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 특검법안 수정안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이날 의원총회에서 확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방해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3대 특검법안을 이날 처리할지도 불투명해졌다.
정 대표는 “원내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다”면서 “최고위원이 지도부 회의를 먼저 하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지혜롭게 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수상한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의 주소·홈페이지·연락처·이메일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실제 조회되는 금융회사의 직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회사의 이메일이 파인에 노출되도록 등록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인이 함께 첨부한 사업자등록증부터 점검했다. 그러나 이상했다. 일반적인 등록증 형식과 달랐다. 금감원 직원은 해당 금융사에 전화를 걸어 민원 제기 여부를 확인했으나 “그런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를 사칭한 ‘금융투자 사기업체’가 금감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사 이메일을 노출하려고 ‘민원’을 넣은 것이다.
금감원은 11일 “공익 목적으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불법 행위 시도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며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기업체가 온라인상에 불법 금융광고를 게재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이메일 등록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사는 금융광고를 노출하려는 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사전 심사하는데, 이때 파인에 등록된 이메일 정보 등이 활용된다.
금감원이 이 사기업체가 정식 금융사를 사칭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금융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해당 업체에 3000만원가량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이메일 등록을 그대로 받아줬다면 사기업체의 불법 광고가 확산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노리고 심지어 민원까지 낸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투자 사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업체의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 복수의 정보가 실제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2026년도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국비와 사업 건수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가 확보한 발굴 사업은 전국 8개 시도 32건 중 8건(가야문화 유적)을 확보했으며, 경남지역 총 사업비 19억 4000만 원(국비·지방비) 중 국비 9억 7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역사문화권 유적 발굴조사 사업은 각 지역의 비지정 중요 유적을 발굴·조사해서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체계적인 보존·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으로 경남이 가야문화권 유적의 학술 가치를 재조명하고,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2024년 함안 봉산산성·창녕 구진산성·합천 소오리고분군 등 3건에 8억 5400만 원을, 2025년 진주 원당고분군·거제 방하리고분군·함양 척지토성 등 3건에 6억 5700만 원을 각각 투입해 유적발굴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 도내 비지정 가야유적의 학술적 가치가 새롭게 밝혀지고, 향후 국가유산 승격과 함께 정비와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가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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