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T월드·마이케이티·당신의 U+)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 고객센터 번호는 114로 동일하다. KT의 24시간 전담고객센터 번호는 080-722-0100이다.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를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해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전용 앱에서 한도 변경과 서비스 차단·해제를 할 수 있다. KT 이용자는 한도 변경은 앱에서 가능하지만, 서비스 차단·해제는 고객센터 통화(명의자 본인만 신청 가능)를 거쳐야 한다. KT는 오는 17일 앱을 통한 서비스 차단·해제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을 가장한 악성 불법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 단어가 포함된 미끼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으면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15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을 상대로도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한참 진행 중이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적으로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의 1차 수사기간(90일)은 오는 15일 만료된다. 이날 기간 연장으로 수사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이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 추가로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총 2회에 걸쳐 30일씩 기간 연장이 가능한 현행법상 내란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최대 3회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내란 특검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기간 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우선 연장된 수사기간 동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잔여 의혹,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 등 크게 세 갈래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박 특검보는 (3명의 의원들은) 원내대표실과 당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3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소 전) 증인신문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이 이날 증인신문을 청구한 세 의원 모두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을 상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자 강제성 있는 조치로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국회 상황과 논의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나머지 의혹들도 함께 살피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3월 ‘비상대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부분도 진상 규명과 관련해 중요한 굉장히 부분이라며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모두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재입국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에서) 나갈 때 서류 절차에서 입국 시에 범법 행위 체크란이 있었는데 체크(표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출국할 때 서류가 있을 거고, 그 내용 중 답하는 곳에 ‘미국에 있는 동안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 있나’ 하는 취지의 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문제를 알고 사전에 협의해서 모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에 대해 우선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상용비자, B1 비자 및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카마그라구입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다며 미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라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외교 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태 초기부터 미국 측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여러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미국 측에 이런 단속 행위가 초래할 문제, 문화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 중 임산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임산부와 여성이 구금 중인 것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미국 측과 협의할 때 그들이 특별 협의 대상이었던 것도 맞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에 초동단계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할 만한 사안이었으나, 이후 미국 측과 협의 과정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엔 더 진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근접한 지시를 줬기 때문에 떠나올 수 있었다며 현장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지만, 한·미 당국이 다룬 형세는 썩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이나 수정은 내부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요구하며 높은 관세율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러트닉 상무장관의) 그런 발언은 있었고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언보다는 협상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입장이 중요하다며 관세 관련 협상은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그걸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전과 비슷하게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은 입장차가 있어 조율할 게 많다며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 딜’과 관련해 안보 협상은 처음엔 늦었지만 지금은 (협상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보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관세는 지금은 다시 느려진 것이라며 관세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